‘대장동’ 정면충돌… 정책국감 아닌 ‘피켓대전’으로

[천지일보=명승일 기자] 여야가 국정감사 이틀째인 5일에도 국회 상임위원회 곳곳에서 충돌했다. 이른바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을 놓고 야당이 관련 피켓을 부착하자, 여당이 반발하면서 격돌한 것이다. 산적한 민생현안을 다루는 ‘정책국감’이 아닌 ‘피켓국감’이란 조롱 섞인 질타가 쏟아졌다.

여야는 이날 12곳 상임위에서 감사를 진행했는데, 곳곳에서 파행을 빚었다. 야당인 국민의힘이 ‘이재명 판교 대장동 게이트 특검 수용하라’ ‘특검 거부하는 자가 범인이다’ 등의 피켓을 내걸자,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피켓을 떼야 한다고 반발했다. 앞선 지난 1일에도 피켓 부착을 놓고 여야가 충돌했는데, 당시 상황이 되풀이된 셈이다.

국토교통위의 국토교통부 감사에서 여야가 공방을 벌이다 한때 정회됐다. 민주당 조응천 의원은 “아직 확정된 사실이 없음에도 일방적인 주장만 기재한 판넬을 철거하지 않는 건 국회법에 어긋나는 처사”라며 “지금이라도 철거하지 않으면 똑같이 하겠다”고 맞불을 놨다.

반면 국민의힘 박성민 의원은 “온 국민의 공분을 사는 사건이 터졌으면 피켓도 하고 시각적으로 하는 것”이라며 “자료 요구나 증인 출석 협조도 안 해주고 이 사건에 대해 뭐가 무서운 게 그렇게 많은가. 못 떼겠다”고 응수했다.

행정안전위의 경찰청 국감에서도 대장동 관련 문구가 적힌 마스크 착용을 놓고 신경전을 벌였다. 민주당 박완주 의원은 “일부 야당 위원이 마스크에 정치적 구호를 쓰고 왔다”며 “다른 마스크로 교체하길 바란다”고 요구했다.

하지만 국민의힘 이영 의원은 “대장동 의혹과 관련해 주장할 뿐”이라며 “여당에 대한 보이콧도 하지 않고 있는데, 왜 마스크를 벗으라고 하는 것인가”라고 맞섰다. 국방위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 기획재정위에서도 여야가 갈등을 벌이다 파행을 빚었다.

일부 상임위에서는 여야 대선주자를 둘러싼 신경전이 벌어졌다. 민주당 김종민 의원은 법사위 국감에서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고발사주 의혹에 대해 “입법·사법·행정 3권을 모두 침해하는 검찰권 농단”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국민의힘 유상범 의원은 대장동 의혹을 겨냥해 “이재명 경기지사가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의 배임에 대한 묵시적 승인이 있지 않나 의심된다”고 지적했다.

증인 채택을 둘러싼 신경전도 있었다. 국민의힘 김희곤 의원은 정무위 국감에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이 구속됐고, 대장동 게이트의 실체가 드러나며 꼬리가 잡혔다”며 이 지사의 출석을 요구했다.

이에 맞서 민주당 김병욱 의원은 “검찰에서 신속하게 수사하고 있으니, 이를 믿고 기다리는 게 맞다”면서 “곽상도 무소속 의원 아들과 박영수 특검, 이경재 변호사 등은 왜 증인으로 채택하지 않느냐”고 반문했다. 여야는 현재 3주간의 국감 일정에 돌입했다. 하지만 내년 3월 대선을 앞둔 터라 대장동·고발사주 의혹을 놓고 첨예한 대치전선을 형성하면서 정책국감은 기대하기 어려워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