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감사] 오늘부터 국토부 국감… 부동산정책·대장동·LH 집중 추궁
2021-10-05 이우혁 기자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감
[천지일보=이우혁 기자] 국토교통부 국정감사가 5일부터 진행되는 가운데 최근 몇 년간 폭등한 집값 문제를 포함해 대장동 개발사업에 관한 의혹도 쟁점이 될 전망이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이날 국토부를 시작으로 국감을 시작한다. 기관별로는 오는 7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 8일 한국도로공사, 12일 한국철도공사(코레일)·국가철도공단·수서고속철도(SR), 14일 한국부동산원·주택도시보증공사(HUG), 15일 인천국제공항공사·한국공항공사, 20일 서울시와 경기도 순이다. 종합감사는 21일 열린다.
문재인 정부의 임기가 얼마 남지 않은 가운데 치러지는 이번 국감에선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 전반이 심판대 위에 오를 가능성이 높다. 특히 문 정부 임기 동안 26번이나 부동산 대책을 내놨음에도 집값이 폭등해 여야 가릴 것 없이 비판이 이어질 전망이다. KB국민은행의 통계에 따르면 현 정부 출범(2017년 5월) 이후 서울의 아파트 평균값은 6억원에서 11억원으로 2배 가까이 치솟았다.
또 최근 정치·부동산 업계의 이슈인 대장동 개발 사업을 두고 여야 의원의 공방이 예상된다. 국토부는 이 사업과 직접적인 연관은 없지만, 택지개발의 실무를 총괄하는 부처라는 부분에서 검증이 이뤄질 예정이다.
이 밖에도 올해 문제가 됐던 LH의 조직개편에 대해서도 다뤄질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