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가계대출 더욱 조이기 ‘최대한 억제’… 꼭 필요한 사람은 상환능력 범위로

[천지일보=김현진 기자] 최근 인플레이션(화폐가치가 하락해 물가가 전반적·지속적으로 상승하는 경제현상) 우려가 커지고 있고, 미국의 테이퍼링(자산매입 축소), 금리인상 가능성과 함께 중국의 헝다그룹 파산위기 등으로 국내외 불확실성이 커지는 양상이다. 이런 상황 속에 재정·통화·금융당국 수장 4명이 한국경제의 뇌관인 가계부채가 불어나는 것을 억제하기 위해 머리를 맞댔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 고승범 금융위원장, 정은보 금융감독원장은 30일 서울 은행회관에서 거시경제금융회의를 갖고 가계부채 대응 방향, 최근 경제·금융상황에 대한 점검 및 향후 정책대응 방향, 주요 대내외 리스크 요인 및 대응 등을 논의했다.

이들 4명이 한자리에 모인 것은 지난 2월 이후 7개월여 만이다. 고승범 금융위원장과 정은보 금융감독원장이 지난달 취임한 후로는 처음이다. 이들은 가계부채를 최대한 억제하되, 실제 대출이 필요한 실수요자는 상환능력 범위 안에서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방향으로 모색했다.

최근 국제유가·원자재 가격상승과 코로나19 확산세의 지속으로 물가는 계속해서 오르고 있다. 게다가 정부와 한국전력이 4분기 전기요금을 전격 인상하면서 다른 공공요금의 줄인상 가능성이 커지면서 물가는 더욱 곤두박질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그간 물가상승률을 낮추는 역할을 해온 전기·수도·가스, 공공서비스 등이 전기요금의 인상을 시발점으로 들썩이고 있다. 이달부터 전기료가 인상되고, 11월에는 가스료까지 인상될 가능성이 있으며, 지하철·시내버스·택시 등 대중교통 요금과 상하수도 요금, 종량제 봉투 요금 등 지방 공공요금도 인상 요인이 상당해 언제든 올릴 수 있도록 대기상태다. 여기에 주요업체들의 우윳값 인상 결정에 이어 탄산음료와 주스 등의 음료제품들도 대거 인상 예정인 것으로 알려진 상태다.

대외 리스크와 함께 물가인상까지 겹친 상황에 정부는 가계부채 급증으로 인한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 고심하고 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모두발언에서 “우리나라를 포함한 세계경제가 회복 흐름을 이어가는 가운데 위기 대응에 집중됐던 정책 기조도 점차 정상화 단계로 함께 시도되는 상황”이라며 “동시에 국제유가·원자재 가격상승 등으로 인플레이션 우려가 커지고 헝다그룹 문제 등 그간 잠재됐던 리스크도 일부 현재화되는 양상”이라고 진단했다. 이어 “글로벌 공급 병목 해소의 지연 가능성은 물론 최근 미국 부채한도 협상 및 테이퍼링 경계감 등에 따라 국내외 금리가 상승하고 주식·외환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되는 모습”이라며 “앞으로 이런 대외 리스크가 불거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특히 “코로나19 대응 과정에서 확대된 유동성 등으로 빠르게 증가한 가계부채가 우리 경제의 리스크로 작용할 수 있다는 공통인식 하에 그 관리방안을 논의하게 됐다”고 취지를 밝혔고, 추가적 점검, 논의를 거쳐 보완 후 그 관리방안을 10월 중 발표할 예정이라고 부연했다.

현재 우리 경제에 대해선 “코로나 4차 확산 등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비교적 견조한 회복 흐름을 보여 왔으며 앞으로 백신 접종률 제고 등으로 이런 기조는 유지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한다”면서 “거시·재정금융정책이 실물경제의 회복, 취약부문을 지원하는 동시에 누적된 금융불균형에 따른 부작용을 완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그는 “10월 집단면역 형성 모멘텀을 계기로 근본적으로 방역과 민생이 함께하는 소위 ‘단계적 일상회복(위드코로나)’ 방향성을 점검하고, 위기대응 과정에서의 한시적 조치의 연착륙 가능성 등에 대한 모색도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