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책硏 “文정부, 부동산 실패 국민에 떠넘겨”

[천지일보=이우혁 기자] 정부가 부동산 실정(失政)의 책임을 국민에게 떠넘기고, 징벌적 과세 수준의 애먼 칼을 빼들어 정책 저항만 초래했다는 국책연구기관들의 합동연구보고서가 나왔다.

8일 정부에 따르면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과 국토연구원, 한국주택금융공사 주택금융연구원은 국무총리실 산하 경제·인문사회연구회에 ‘부동산 시장질서 확립을 위한 중점 대응전략’ 보고서를 제출했다. 주요 내용으로 ▲사회정책과 유리된 부동산 정책의 방향성 ▲부동산시장의 안정화 도모 ▲시장 질서를 교란하는 부동산 투기 세력 척결방안 ▲부동산 투기의 불로소득 사회 환원 방안 등이 담겼다.

보고서는 현 부동산시장을 두고 “자산은 그대로인데, 자산의 평가 가치만 갑절 이상으로 뛰었다”며 “그것도 부동산 거래가 활발해지면서 실물가치가 상승한 결과가 아니라 정부의 정책오류 또는 의도적 정책실패로 인해 거래는 실종된 채 명목가치만 올라버렸다”고 평가했다.

아울러 “현재 시점에서는 가격 급등 기조가 여전히 유지되고 있지만, 원가에 비해 터무니없는 가격”이라며 “환율과 금리, 둘 중 어느 하나만 정상화되거나, 실물경기가 침체된다면 부동산 가격 급등으로 인한 찰나의 환상이 ‘신기루’처럼 사라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보고서는 부동산시장이 이 같은 상황까지 흘러간 원인으로 ▲20차례가 넘게 발표된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대책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태로 인한 공공주택사업에 대한 불신 심화 ▲공적 부문의 구조적 부정부패 가능성을 꼽았다.

보고서는 “역대 정부들이 부동산과 관련한 정책을 설계할 때 정부에서 장악하고 있는 공공 부문부터 제대로 설계했다면 공공 부문이 선도하여 부동산시장 안정에 어느 정도 기여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도 “경영평가가 보편화된 이래 공공 부문 역시 수치화·계량화된 실적과 성과에 매몰되면서 차익과 폭리를 노리는 악덕 투자자와 다르지 않게 됐다”면서 “정치가와 공직자들 역시 자신의 실적과 성과를 위해 이런 상황을 알면서도 이를 조장하거나 방치했다”고 강조했다.

보고서는 “(정부가) 실정(失政)의 책임을 국민의 탓으로 전가하고, 부동산을 통한 개인의 불로소득부터 바로잡겠다고 국민을 향해 징벌적 과세(課稅) 수준의 애먼 칼을 빼들었다”면서 “순서가 이미 잘못되었고, 퇴로 없는 정책은 저항만 낳을 뿐”이라고 꼬집었다.

보고서에는 정부가 투기 주범으로 지목한 ‘다주택자’ 개념에 대한 지적도 담겼다. 주택을 많이 가졌다는 개념에 대한 사회적 합의나 객관적 기준 없이 등기부상 복수의 주택을 소유한 것만으로 이들을 징벌적 중과세 대상으로 삼았다는 것이다.

보고서는 현재 정책을 두고 “가격을 통제하는 것이 목표가 돼선 안 되고, ‘거래절벽’ ‘매물 잠김’과 같은 현상이 해소되도록 유통과 소비 구조, 조세와 규제를 최소화해야 한다”며 “부동산시장이 활성화되기 위해선 정부의 불필요한 시장개입이 최소화돼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