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차관 “향후 30년 미래먹거리 서비스산업에 달려… 서발법 통과 시급”

[천지일보=김누리 기자] 이억원 기획재정부 1차관은 3일 “서비스산업의 근본적 변화와 체계적 육성 및 미래세대 먹거리 창출의 제도적 기반이 되는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서발법)’의 정기국회 통과가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이 차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2기 서비스산업 혁신 TF(태스크포스)’ 2차 회의를 열고 “지난 30년간 제조업이 우리의 먹거리였다면 향후 30년간의 미래 먹거리는 서비스산업의 성장과 서비스 융·복합에 달려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서발법은 서비스산업의 정의와 육성 방안, 인프라 지원 등을 담고 있다. 지난 18대 국회 때 제출된 서발법은 지금까지도 국회 상임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정부는 이원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제출한 서발법을 기본 논의 대상으로 이번 정기국회에서 통과되기를 바라고 있다.

이 차관은 “주요국은 ‘경제의 서비스화’ 과정에서 산업 내·산업 간 융합과 혁신을 통해 고부가 서비스업을 육성 중인 반면 우리 서비스 생산성은 여전히 낮은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2019년 기준 우리나라 서비스 생산성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3개국 중 28위로, OECD 평균 대비 70% 수준에 머물러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날 회의에서는 서비스 TF 이날 회의에서는 서비스 TF 내 7개 작업반이 작업반 회의 및 간담회·연구용역 등을 통해 진행한 추진경과를 검토하고, 향후 발표할 핵심과제들을 확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