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실련 “서울시 민간 재개발 규제 완화 중단해야… 집값만 올릴 것”

[천지일보=이우혁 기자]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이 서울시의 민간 재개발 규제 완화 지침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경실련은 2일 성명을 통해 “서울시의 민간 재개발 규제 완화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라면서 “지금이라도 분양 원가 공개, 3.3㎡당 600만원대 이하 건물 분양, 국민임대 및 장기전세 등 저렴한 공공주택 확대 방안부터 제시하기를 바란다”고 촉구했다.

이들은 “최근의 집값 상승은 공급부족이 아니라 3기 신도시, 공공 재개발 등 무분별한 공급 확대책이 주범”이라며 “정부가 엄격한 가격통제 없이 주변 집값을 자극하는 바가지 분양을 허용하면서 정부 공급 확대책이 집값 상승 불쏘시개 역할을 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런 상황에서 민간 재개발 규제 완화 역시 바가지 분양이 불가피하고, 집값 상승 등 소비자 피해를 부추길 수밖에 없다”면서 “비싸게 팔 수 있는 사업주와 건설사들에만 막대한 부당이득을 안겨줄 뿐”이라고 말했다.

경실련은 “지금의 재개발 사업은 개발이익환수가 미흡하고, 공급 효과도 미미하고 세입자와 원주민의 내쫓김도 불가피하다”며 “무주택 세입자와 도시 서민을 쫓아내고 개발이익 환수도 제대로 되지 않는 재개발·재건축의 고장 난 시스템을 개선하지 않고 재개발·재건축을 통한 공급 확대만 주장하는 것은 집값 상승을 더 부추길 뿐”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서울시는 전날 주거정비지수제 폐지 등 ‘6대 재개발 규제 완화 방안’을 적용한 민간 재개발 후보지(2만 6000호 규모)를 이달 말 처음으로 공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