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중재법 평행선 달리는 여야… 오늘 오후 최종 담판

[천지일보=이대경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강행처리를 예고한 언론중재법을 두고 국민의힘이 결사반대 입장을 유지하면서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여야 원내대표는 30일 오후 4시 최종 담판을 지을 예정이지만, 극적인 합의가 이뤄질 가능성은 적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윤호중‧국민의힘 김기현 원내대표는 전날(29일) 오후 박병석 국회의장 주재로 만나 언론중재법에 대해 논의했으나 접점을 찾지 못했다.

윤 원내대표는 회동 후 기자들과 만나 “양당의 입장 차는 아직 좁혀지 못했고, 계속 노력하기로 했다”며 “30일 오후 4시 의장과 함께 여야 원내대표가 다시 회동해 협의를 이어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여당이 추진해온 여러 법안의 문제점에 대해 야당이 설명했고, 핵심적으로 문제삼고 있는 조항이 무엇인지에 대해 충분히 의견을 피력했다”며 “아직까지 의견 접근이 이뤄지지 않고 있어서 그 논의를 더하기 위해 내일 다시 만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양당 원내대표는 30일 의원총회 등을 통해 당내 의견을 수렴한 후 이날 오후 추가로 협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이에 따라 이날 오후 4시로 예정된 본회의는 오후 5시로 연기됐다.

민주당 한준호 원내대변인은 29일 “내일 본회의가 열린다”며 “가짜뉴스피해구제법인 ‘언론중재법’, 코로나 장기화에 따른 ‘기초학력 보장법’, 기후위기에 대응하는 ‘탄소중립 기본법’, 인앱 결제 강제를 막기 위한 ‘전기통신사업법’ 등 민생개혁 법안이 반드시 처리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이 이같이 강행 처리 의지를 밝힌 배경에는 당내 강경파와 전통적 지지층의 압박을 의식한 것으로 보인다. 다만, 언론중재법 개정안에 대한 당내 반발과 반대 여론이 일고 있는 것은 상당한 부담이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에 ‘여야 합의’라는 명분을 줄 수 있는 전원위원회는 거부하고, 필리버스터를 진행하기로 가닥을 잡았다. 민주당 내부에서도 찬반이 극명하게 갈리는 상황에서 공세의 고삐를 강화하겠다는 것. 국민의힘은 윤희숙 의원 부친의 부동산 투기 의혹에 대해 “민주당이 가짜뉴스의 진원지”라며 언론법을 개정할 자격이 없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언론단체들도 30일 오전과 오후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당의 언론중재법 강행 처리를 규탄할 계획이다. 언론노조는 국회 주변에서 1인 시위와 LED 차량을 통한 시위에 나선다. 31일에는 언론단체들이 언론중재법 개정안에 대한 헌법소원과 효력정지 가처분신청 등 법적 조치 방안을 밝히기로 했다. 국민의힘의 여론전에 상당한 힘이 실릴 것으로 예상되는 대목이다.

하지만 야당이 법안 통과를 막는 것은 쉽지 않아 보인다. 국민의힘이 8월 임시국회 회기일인 31일 자정까지 필리버스터를 통해 일시적으로 법안 처리는 막을 수 있다. 그러나 국회법은 필리버스터 안건은 다음 회기에서 바로 표결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9월 1일에는 법안 표결에 들어가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