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필리버스터로 언중법 저지”… 전원위로 ‘여야 합의’ 명분 쌓는 與

[천지일보=이대경 기자] 언론중재법 등을 통과시키기 위한 본회의가 오는 30일로 연기된 가운데 여야의 신경전과 수 싸움이 치열해지는 모양새다.

26일 정치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은 전원위원회 소집으로 여야 합의 명분을 쌓아 역풍을 막겠다는 전략을 세우고 있다.

민주당 윤호중 원내대표는 이날 정책조정회의에서 “언론중재법 개정안과 관련해 전원위 소집을 요청하겠다고 밝혔다”며 “입법 취지를 국민들께 충분히 보고·설명해 드리고 공개토론과 정부에 대한 질의 답변을 통해 이 법안의 수정할 부분은 좀 수정해서 더 완성도 높은 법으로 만들 수 있다”고 강조했다.

국회 전원위원회는 각종 상임위의 심사를 거치거나 상임위에서 제안한 의안 가운데 정부조직에 관한 법률안이나 조세 또는 국민에게 부담을 주는 법률안에 대해 의원 전원이 다시 한번 심사할 수 있게 한 제도다. 전원위에서는 상임위를 통과한 의안에 대한 수정안을 의결할 수 있다.

본회의에는 원안보다 수정안이 먼저 올라간다. 민주당이 수정안을 부결시키고 원안을 가결하면 무용지물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결국 민주당이 필리버스터 무력화를 위한 ‘꼼수’를 부렸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게 됐다.

전원위는 국회 재적의원 4분의 1 이상 요구가 있으면 구성할 수 있어 민주당 단독으로 소집은 가능하다. 결국 국민의힘은 전원위에 참석해 반대 의견을 피력하거나 불참하는 정도의 선택지만 남은 셈이다.

다만, 민주당 내부에서도 언론중재법 강행처리 반대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것은 변수다. 민주당의 소장파로 꼽히는 조응천 의원은 물론 오기형‧이용우‧이상민 의원 등도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당내에서 이 같은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자, 대선주자인 박용진 의원은 26일 KBS 라디오에서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큰 결단을 했는데, 그 큰 결단의 빛을 바라게 하는 일을 하게 되는 것이 현명한가 하는 우려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진행 방해)를 통한 여론전으로 언론중재법 개정안의 부당함을 알릴 예정이다. 김기현 원내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이 법안 통과를 최대한 저지하기 위해 무제한 토론을 요구할 것”이라며 “언론의 자유를 침해하고, 언론을 통제·검열해 국민의 알 권리를 본질적으로 침해하는 법안이기 때문”이라고 필리버스터 신청 이유를 설명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언론중재법의 상임위 처리 과정에서 자당 의원들의 입법권을 침해했다 판단, 권한쟁의심판을 헌법재판소에 청구할 방침이다. 또 법안이 가결될 경우 예상되는 위헌심판청구도 지원하기로 했다.

정의당도 언론중재법에 반대하는 만큼 본회의 표결 불참이나 국민의힘과 연대 가능성도 나오고 있다. 하지만, 필리버스터를 진행한다 해도 여당이 압도적 의석수로 강제로 중단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고심이 깊어지고 있다.

민주당과 친여 성향의 무소속 의원, 열린민주당 등의 의석을 합하면 181석인 상황이다. 국민의힘과 국민의당, 정의당이 표결에 불참해도 필리버스터 중단 표결에는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필리버스터와 관련한 국회법 규정을 살펴보면 재적의원 5분의 3(180석) 이상의 찬성이 있다면 필리버스터를 중단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한편 국내외 언론계에서도 언론중재법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한국 대통령 최초로 만났던 국경없는기자회는 성명에서 “언론중재법 개정안은 저널리즘에 위협을 가할 것”이라고 철회를 촉구했다. 국제기자연맹(IFJ)도 “표현의 자유를 억누르는 이 법안의 폐지를 요구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