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대선주자, 언론중재법 처리 이견… ‘입법 폭주’ 땐 역풍 우려

[천지일보=명승일 기자] 여당이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25일 본회의에서 처리할 예정인 가운데 당내 대선주자 사이에서 찬반 의견이 갈리고 있다.

24일 정치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은 법안을 강행 처리하겠다는 뜻을 재확인했다.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25일 본회의에서 반드시 처리하겠다는 것이다.

송영길 대표는 전날 최고위원회의에서 “가짜뉴스로 인해 피해 받는 서민과 중기인을 보호하기 위한 법임을 강조드리고 싶다”고 밝혔다.

송 대표는 “언론에서도 언론 재갈 물리기라고 하는데, 허위조작 뉴스를 보도하라는 자유를 보장해 달라는 것이냐”며 “대다수 언론인은 사실 보도를 하기 위해 노력하는 것에 경외를 표한다. 하지만 국회의원, 대통령을 비판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아니지 않느냐”고 반문했다.

반면 대선주자 중에선 언론중재법 개정안에 대한 반대의 뜻이 표출됐다.

민주당 박용진 의원은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법 취지에는 적극 공감한다”면서도 “개혁의 부메랑 효과로 언론의 비판·견제 기능 부분에서 사회적 손실이 나타날 수 있단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모든 민주주의 국가 헌법에서 언론의 자유가 중요하게 다뤄지는 데에는 이유가 있다”면서 “이제 법사위 단계가 남았는데, 이런 우려가 최소화되도록 마지막까지 조정하는 지혜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

김두관 의원도 “(과거) 언론 피해 구제라는 포괄적인 차원에서 동의한다고 이야기를 했지만, 그후 살펴보니 독소조항이 많이 있었다”며 “정권이 바뀌었을 경우 좋은 언론에 재갈을 물릴 수 있다는 문제가 있어 전적으로 동의하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문제는 (법안 내용을) 가져다 붙이기 나름이라는 점이다. 문제가 되는 소지들이 있다”고 했다.

반면 이재명 경기지사와 이낙연 전 대표, 추미애 전 법무장관 등은 언론중재법 개정안에 대한 찬성의 뜻을 표했다.

당내에선 이같이 언론중재법 개정안에 대한 반대 의견이 표출되고 있는데다 언론단체와 국민의힘, 정의당까지 반대하고 있는 상황이다. 따라서 민주당이 법안을 최종 처리할 경우, 당 안팎으로 적잖은 후폭풍에 직면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