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성윤 ‘김학의 불법출금 수사 외압’ 의혹 재판일정 오늘 시작

[천지일보=홍수영 기자]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 의혹 수사에 외압을 행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성윤 서울고검장에 대한 재판 일정이 23일 시작된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김선일 부장판사)는 이날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이 고검장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연다.

공판준비기일은 검찰이 공소의 핵심내용을 설명하고 피고인이 혐의별로 입장을 나타내 향후 원활한 재판을 위해 유무죄 입증에 대한 쟁점을 정리하는 절차다. 피고인이 출석할 의무는 없다.

이 고검장은 대검 반부패·강력부장이던 지난 2019년 당시 김 전 차관이 인천공항을 통해 해외로 떠나려 한다는 사실을 이규원 당시 대검 진상조사단 검사가 위법한 방법으로 확인했다는 의혹이 나오자 이를 수사하려는 수원지검 안양지청 수사팀에 외압을 행사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기소가 예상되던 지난 4월 19일 이 고검장 측은 “안양지청에서는 2019년 6월 18일자 보고서를 보낸 다음날인 19일 이전부터 출금 관련 의혹 수사를 해온 것을 알 수 있다”며 “그 과정에서 수사검사와 안양지청 지휘부간에 갈등이 있었는데, 반부패강력부는 이런 수사상황과 갈등 내용 등을 모르고 있다가 보고서를 받고 이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처음 알게 됐다”고 외압에 관여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기소된 이후인 지난 5월 12일엔 “향후 재판 절차에 성실히 임해 진실을 밝히고, 대검 반부패강력부의 명예회복이 반드시 이뤄지도록 하겠다”며 “국민 여러분께 심려 끼쳐 송구스럽다. 수사 과정을 통해 사건 당시 반부패강력부 및 대검의 상황을 상세하게 설명했으나 결국 기소에 이르게 돼 매우 안타깝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