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세법] 국가전략기술 지원에 초점… 세수 감면효과 1.5조, 대기업이 0.9조

[천지일보=김현진 기자] 정부가 26일 발표한 세법개정안은 코로나19 위기를 극복하고 반도체·배터리·백신 등 국가전략기술을 지원하는 데 초점을 뒀다.

각종 세제 지원으로 1조 5천억원이 넘는 세수가 줄어드는 효과가 나타나는데, 그중 대기업의 세부담 감소 혜택은 9천억원이나 된다. 세수 감소는 2018년 이후 3년 만이다.

정부는 올해 세법개정안으로 내년부터 2026년까지 5년간 세수가 총 1조 5050억원 감소할 것으로 추산했다. 이는 전년과 비교하는 순액법에 따른 계산이다.

이에 따라서 세수 감소는 순액법 기준으로 2018년 이후 3년 만이다.

올해 개정안은 대기업의 세부담 감소 효과가 크다. 1조 5050억원 세부담 감소분 중 대기업 세부담 감소가 8669억원으로 57.6%에 달한다. 중소기업 세부담 감소는 3086억원, 서민·중산층 세부담 감소는 3295억원이다.

고소득자는 세부담이 증가하지만 그 규모는 50억원 수준이다. 2017년 이후 최근 5년간 세법개정안에 따른 대기업·고소득자의 세부담 감소가 중소기업·서민·중산층보다 많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올해보다 1조원 많은 2조 5343억원 세수감소가 예측됐던 2018년 세법개정안의 경우 대기업·고소득자는 세부담이 7882억원 증가하고 서민·중산층·중소기업은 3조 2040억원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기업의 감세 규모가 큰 것은 신성장 동력 확보와 주요 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국가전략기술 지원에 따른 불가피한 결과라는 게 정부의 설명이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국가전략기술 연구개발(R&D)과 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저소득층 근로장려금(EITC) 소득 기준 상향이 세수감소 내역의 큰 부분”이라고 말했다.

실제 세수감소분 1조 5050억원 중 1조 1600억원은 국가전략기술 지원에 따른 감소분이다. 여기서 대기업이 8830억원의 감면 혜택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전체 대기업 세부담 감소 혜택(8669억원)의 대부분을 차지한다.

국가전략기술 지원을 제외하면 세법개정안에 따른 세수감소는 3450억원인데, 세부담은 서민·중산층과 중소기업에서 각각 3295억원과 316억원 감소한다. 반면 대기업에서는 161억원이 증가한다.

김태주 기재부 세제실장은 “국가전략기술 세제지원을 제외하면 중소기업은 세부담이 줄고 대기업은 아주 조금 증가해 세수중립적 수준”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올해 일몰이 도래하는 조세지출 86개 중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등 54개는 적용기한을 연장하고 고용증대 세액공제 등 23개는 재설계하기로 했다.

상가건물 장기 임대사업자 세액감면 등 9개는 예정대로 올해 말 종료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