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실련 “SH, 보유자산 저평가해 시민에 ‘바가지’”

[천지일보=이우혁 기자]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이 서울도시주택공사(SH)가 공공주택(아파트) 자산을 실제의 1/6 수준으로 저평가해 ‘적자’를 명분으로 시민에게 비싸게 분양했다고 주장했다.

경실련은 13일 기자회견을 열고 “조사 결과 SH공사가 지난 1991년 이후 보유한 공공주택(아파트)의 시세는 74조 1298억원으로 장부가액인 12조 7752억원보다 약 6배 높았다”고 밝혔다. 아울러 시세가 가장 높은 공공주택으로 수서 1단지를 꼽으면서, 이 아파트는 장부가액이 2960억원이지만, 시세는 2조 7310억원에 달해 자산축소가 거의 1/10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또 SH공사가 보유한 토지 시세를 68조 1909억원으로 추정하고 취득가액 6조 8431억원보다 10배 수준이라고 밝혔다.

경실련은 SH공사가 국민의힘 하태경 의원실에 제출한 ‘SH 자산 현황’ 자료를 통해 지난 1991년 이후 SH가 보유한 공공주택의 취득가액과 장부가액, 공시지가, 시세를 분석했다. 분석 대상은 공공주택 13만 1000호 중 시세 파악이 어려운 다가구 주택 등을 제외한 아파트 9만 9000호이다. 시세는 KB국민은행·다음 부동산이 제공하는 정보를 활용했다.

경실련은 “땅값이 올랐음에도 SH는 토지를 재평가하지 않고 건물의 감가상각만 적용하는 식으로 자산을 평가했다”며 “자산을 낮게 평가하고 부채율 등을 내세워 공공주택사업이 적자라고 하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고 지적했다. 또 “SH는 공공택지의 민간 매각을 중단하고, 공공주택을 확대해 서민주거 불안을 해소하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