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기근절 벗어난 ‘LH 혁신안’ 재검토하라”… 노조·시민단체 등 집회 확산

[천지일보 진주=최혜인 기자] 정부가 최근 인력·기능축소 내용을 담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 혁신안을 발표하자 LH 본사가 있는 진주를 비롯한 지역에서 반대하는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다.

8일 정의당 진주시위원회는 기자회견을 통해 “정부는 전국민적 공분을 달래기 위한 수단으로 ‘인원 감축’과 ‘분할’을 골자로 한 LH 개혁안을 서둘러 발표했다”며 “정부는 문제의 핵심인 부동산투기라는 문제 해결에 역점을 둔 토지주택정책을 다시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들은 “그 기본 방향은 상업성을 줄이고 공공성을 회복하는 것이다. 불법 부동산투기 근절과 지역균형발전, 청년 일자리 창출은 서로 충돌할 이유가 전혀 없는 가치들”이라며 “정책에는 ‘토지공개념’ 확대와 가구당 주택 소유 제한, 이익 환수조치가 반드시 들어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LH 사태로 땅 한 평, 집 한 채 없이 살아가는 대한민국 대부분의 청년들에게 국민 기본권인 주거권을 박탈당하는 분노와 허탈감을 안겨줬다”며 “해결책이라고 제시한 개혁안이 또다시 지역 청년들에게 피해를 줘선 안 된다”고 말했다.

이날 이들은 ▲주택공급·주거복지 정책 총괄 ‘도시주택부’ 신설 ▲LH산하 토지은행을 ‘토지비축은행’으로 독립시켜 토지매입·비축 활성화 ▲부동산감독원 설치를 통한 투기와 공직자 부패 일상감시 등을 요구했다.

그러면서 “일반인에 대해서도 한 사람이 전국에 수백 채의 집을 소유하고 유아를 포함한 미성년자가 여러 채를 소유하는 현실을 엎어야 한다”며 “부동산 금수저가 존재할 수 없도록 주택 소유 수를 제한하고, 공공주거단지를 전국 주요 도시에 마련해 수도권 집중화 문제, 청년복지를 동시에 해결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LH 노조도 진주 LH 본사에서 노조원 5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악안 결사저지 결의대회’를 열고 정부의 혁신안 반대를 외쳤다.

노조는 “열심히 일하던 직원 2000명 자르는 것이 과연 투기를 막는 방법인가”라며 “공공기관 근로자 사용자로서 LH사태를 촉발한 장본인인 무능한 경영진부터 분골쇄신하고 책임지고 사퇴하라”고 주장했다.

집회에 참석한 노조원들은 “투기 관련자 강력 처벌하라” “재발방지 대책 시스템을 마련하라” “투기 방지와 관계없는 일방적 2000명 구조조정 등 노동탄압을 중단하라” 등의 구호를 외치며 집회를 이어갔다.

이들 노조는 “본질적 문제해결이 아닌 인력 구조조정, 조직개편 등 선량한 직원에게 책임을 떠넘기는 졸속 개혁안이 그대로 이행될 경우 상급단체와 연대해 총파업까지 불사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경남도청 진주환원 시민운동본부’도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에서 추진 중인 혁신안은 부동산투기 근절 방안이라기보다 LH를 분리해 성난 민심을 달래고 거듭된 부동산 실책을 덮기 위한 국면 전환용”이라며 “LH의 분리·해체가 아닌 합리적인 혁신대책을 수립하라”고 소리높였다.

또 “조직의 기능 재분배, 실정법 정비 등을 통해 투기를 막을 수 있음에도 분리·해체안으로 밀어붙이는 것은 또 다른 문제를 야기할 뿐”이라며 “일방적인 추진으로 청년을 포함한 지역민이 피해를 입지 않고 지역균형발전의 대원칙이 훼손되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해달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