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인사이드] 한결같이 “소득주도성장 실패” 외치는데… 文, 세금 쏟아붓고 “긍정적” 자화자찬

[천지일보=김현진 기자] 문재인 정부의 지지기반이라 할 수 있는 광주에서 한 자영업자가 실명을 밝히며 현 정부의 경제정책에 대해 현장에서 느낀 문제점을 그대로 신랄하게 비판해 화제다. 특히 소득주도성장(소주성)으로 인해 나타난 문제점을 누구나 공감하듯 쏟아냈다.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 주52시간 근무제 등으로 인해 생겨난 문제점은 그간 수없이 지적해왔으나 문재인 대통령은 귀를 닫았는지, 현실 인식은 여전히 서민경제와 괴리감이 크다.

이는 지난달 10일 문 대통령의 취임4주년 특별연설에서 잘 드러났다. 이날 문 대통령은 “출범 초기부터 소득주도 성장과 포용정책을 강력히 추진했다”면서 “시장의 충격을 염려하는 반대하는 의견도 있었지만 적어도 고용 안전망과 사회 안전망이 강화되고 분배지표가 개선되는 등의 긍정적 효과가 있었던 것은 분명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하지만 코로나 위기가 흐름을 역류시켰다”고 말했다. 코로나 이전에도 이미 자영업자들은 현재와 비슷한 고통을 호소하며 문제를 끊임없이 지적해왔으나 문 대통령은 코로나를 핑계로 소주성 실패를 인정하지 않고 효과를 거두지 못하는 명분으로 내세운 셈이다.

자영업자들은 힘들다고 아우성이고, 기업들은 기업하기 어려운 환경을 만들어놓은 현 정부 때문에 해외로 나가고 있다. 그럼에도 정부는 경기가 코로나 이전 수준으로 회복되고 있다는 점만 부각해 문제인식은 전혀 하지 않는 인상을 강하게 주고 있다.
 

◆호남서 한 자영업자 사실 그대로 작심비판

광주광역시 운암동 골목길에서 커피숍을 운영하는 자영업자 배훈천씨는 지난 12일 광주4·19혁명기념관 통일관에서 ‘문재인 정권의 경제정책과 호남의 현실’이라는 주제로 열린 만민토론회에서 비판 연설을 했다. 그는 문정부의 경제정책에 대해 “문제·무식·무능·무대뽀”라면서 “문재인 정권은 대재앙”이라고 작정한듯 비판을 쏟아냈다.

그는 “문정부의 경제정책에 대해 이 정부의 지지기반인 광주에서 현지인의 입으로 들려주는 게 우리 자식들이 살아갈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유익할 것 같아서 용기를 내었다”고 운을 뗐다. 배씨는 문정부의 ‘소주성’의 문제점을 현장에서 느낀 그대로 세세하게 지적했다. 그는 “최저임금을 34.8% 인상해놓으니 어떻게 된 줄 아느냐”면서 “웬만해선 ‘알바’ 안쓴다. 알바를 쓰더라도 15시간 미만으로 경력이 있는 알바생만 뽑는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강남이란 구름 위에서만 사는 자들이 개천에서 붕어 개구리 가재로 오손도손 살고 있는 자영업과 서민들의 생태계를 순식간에 망가뜨려 버린 것”이라며 “그나마 경제를 성장시켜서 장사가 잘된다면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도 작은 충격으로 그칠 수 있었을 텐데, 문재인 정권은 태생부터 경제성장과는 거리가 멀었다”고 말했다.

그는 또 “문정부 들어 공무원, 배달 라이더, 노인 일자리 말고는 늘어난 일자리 봤는가”라며 “김영란법 시행으로 공무원 관련 소비가 뚝 끊겼는데 이 무지한 정권이 주52시간제를 강행해서 가계수입이 제자리거나 오히려 줄어드니까 시장의 활력이 완전히 사라지고 만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우리 자영업자들에게 문재인 정권은 그야말로 대재앙”이라고 격분했다.

또 그는 문정부가 시장에 자꾸 개입하려는 점도 비판했다. 그는 “정부가 시장에 개입해서 헛발질하지 않도록 공공부문을 대폭 감축해야 한다”면서 “우리는 이제 양의 탈을 쓴 늑대마냥 겉만 번지르르한 정책들로 포장해서 정권 잡고 실제로는 소상공인과 서민을 도탄에 빠뜨린 문재인 정권을 심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180석까지 차지하고서도 할 줄 아는 거라곤 과거팔이와 기념일 정치밖에 없는 내로남불 얼치기 운동권 정치 건달들에게 더는 선동 당해서는 안 된다”고 부연했다.
 

◆고용지표, 세금 부어 노인일자리만 개선

배씨의 지적처럼 현 정부의 경제정책 문제는 경제지표에도 잘 나타나고 있는데 고용지표만 봐도 잘 알 수 있다. 최저임금을 16.4% 인상(2017년 결정)한 2018년에는 취업자 증가수가 9만 7천명에 그쳤는데 이는 전년보다 21만 9천명이 감소한 수치였다. 이는 최근 10년간의 기록 중 2015년의 31만 7천명 다음으로 가장 많이 줄어든 해였다. 인상된 최저임금에 대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은 줄곤 업종별·규모별 차등적용을 외쳤으나 결국 메아리로 그쳤다.

2019년에는 연간 취업자 증가폭은 30만 1천명으로 크게 증가했다. 그런데 여기에는 눈여겨 봐야 할 것이 60대 이상 취업자수가 37만 7천명이 늘어났다는 것이다. 반면 ‘경제허리’에 해당하는 30대와 40대가 각각 5만 3천명, 12만 8천명으로 줄었고, 50대는 9만 8천명, 20대는 4만 8천명 증가했다. 60대 이상을 제외하면 취업자수는 3만 5천명이 감소했다. 특히 40대는 28년 만에 최악이었다. 결국 정부가 세금을 투자해 노인일자리에 집중했기 때문에 양질의 일자리보단 단기일자리가 증가한 덕분이라는 얘기다.

2020년은 21만 8천명이 감소했다. 외환위기 시절인 1998년(-127만 6천명) 이후 22년 만에 최대 감소폭이었다. 코로나라는 특수한 상황이 있긴 했으나 60세 이상(37만 5천명)을 제외하면 모든 연령대에서 감소했다. 30대(-16만 5천명)와 40대(-15만 8천명)에서 감소 폭이 컸고, 20대(-14만 6천명)와 50대(-8만 8천명)도 타격을 입었다. 코로나 이전에도 40대의 감소폭은 비슷했다. 이는 곧 코로나 상황이 아니었더라도 ‘소주성’ 정책으로 인해 서민경제는 이미 힘을 잃어가고 있었고, 코로나 상황에 더 버티기 어려웠던 것이다. 소주성만 아니었다면 충격은 덜했을 것이라는 게 업계와 전문가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직접적인 일자리 감소는 더 심각하다. 한국경제연구원(한경연)이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최저임금 16.4% 오른 2018년에는 15만 9천명이 감소했고, 10.9% 오른 2019년에는 27만 7천명이 감소했다. 향후 1만원까지 오를 경우에는 30만명 이상 감소할 것으로 추정했다.

고용이 취약해주면서 문 정부 들어 실업급여를 주는 고용보험기금이 점점 바닥을 드러내고 있다. 고용보험기금은 2012~2017년 6년간 흑자를 유지하다 2018년부터 8082억원 적자로 돌아섰다. 이후 2019년 2조 877억원, 작년 5조 3292억원 등으로 매년 적자 규모가 커지고 있다. 2020년은 코로나로 인한 충격 때문에 핑계를 댈 수 있다고 하더라도 2018년과 2019년에도 적자 규모는 급증하고 있었다. 결국 문재인 정부의 ‘소주성’ 정책의 실패 흔적이 여실히 드러나고 있음에도 대통령과 정부는 코로나를 방패로 삼아 이를 아직까지 인정하지 않고 성과가 있다고 자랑하는 현실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