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오수, 취임식서 ‘직접수사 절제’ 강조… ‘정치적 중립’도 언급

[천지일보=홍수영 기자] 김오수 신임 검찰총장이 직접수사를 절제하는 등의 검찰개혁 완성을 강조하는 동시에 정치적 중립도 내세우는 취임 일성을 밝혔다.

김 총장은 1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대회의실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국민이 반부패 대응역량 유지를 위해 우리에게 남겨주신 6대 중요범죄 등에 대한 직접수사는 필요최소한으로 절제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국민의 필요에 의해 직접수사를 하는 경우에도, 과도한 수사에 따른 폐해는 경계해야 하고, 사건 관계인이 유명을 달리하는 일이 반복되는 안타까운 상황은 단절돼야 한다”면서 “수사에서 인권을 먼저 생각하고, 강제수사는 최소화하며, 임의수사 위주의 절제된 수사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설파했다.

그러면서 “검찰이 개혁의 대상이 된 것은 그 동안의 업무수행이 국민 눈높이에 미치지 못하고, 시대의 변화요구를 따라가지 못했기 때문”이라며 “과도한 권한 행사, 조직 이기주의, 불공정성’ 등 논란이 불식되지 않았고, 그로 인해 지금과 같은 상황에 이르게 됐다”고 설명했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강조하는 수사관행 개선도 언급하면서 “제도개혁에 따라 새롭게 변화된 형사사법제도를 하루 빨리 안착시켜, 국민을 불편하지 않게 해야 한다”며 “우리 수사관행과 조직문화도 국민을 위해 과감하게 혁신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조직 편의’ 위주의 검찰 업무에서 피의자와 피해자, 고소·고발인 등 관련자의 입장을 충분히 헤아려 사건을 처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 총장이 검찰개혁에 대해서만 말한 것은 아니다. 그는 정치적 중립성에 대해서도 시간을 할애했다.

김 총장은 “일선에 ‘자율과 책임’을 부여해 검찰 구성원들이 오로지 국민을 위해 공정하고 창의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겠다”며 “형사소송법과 검찰청법에 따라 권한을 부여받은 고검장과 검사장을 중심으로 검사들이 수사와 사건 결정을 하고, 수사관들이 수사를 지원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특히 “검찰총장으로서, ‘자율과 책임’의 원칙하에 ‘굳건한 방파제’가 돼 일체의 부당한 압력으로부터 정치적 중립과 독립성을 지켜나갈 것을 여러분께 약속드린다”고 다짐했다.

아울러 다가오는 대통령선거와 지방선거를 거론하면서 “선거를 앞두고 논란은 언제 어디서든 발생할 수 있다”며 “우리는 모든 사건에 대해 사회적 능력과 신분에 관계없이 법과 원칙에 따라 공정하고 형평성 있게 업무를 수행해야 한다”고 힘줘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