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규일 진주시장 “혁신도시 균형발전 무색 ‘LH 해체안’ 단호히 반대”

[천지일보 진주=최혜인 기자] 정부가 최근 한국토지주택공사(LH) 해체 수준의 파격방안을 들고 나오자 LH 본사가 있는 진주지역에서 반대하는 목소리가 잇따르고 있다.

조규일 진주시장은 26일 오전 10시 30분 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혁신도시는 과거 참여 정부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지역 균형발전의 결정체이자 상징과도 같은 존재”라며 “혁신도시의 존립과 근간을 뒤흔드는 LH 해체 수준의 방안에 대해 36만 시민을 대표해 적극 반대한다”고 밝혔다.

이어 “지난 2009년 주택공사와 토지공사가 통합 출범한 LH는 2015년 진주로 이전한 이래 낙후된 서부경남의 발전을 선도하고 지역 인재들에게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하는 핵심적인 기관”이라며 “해체하는 수준으로 개편된다면 통합과 균형발전 취지를 퇴색시킬 것”이라고 우려했다.

시에 따르면 LH는 연평균 400억원 이상의 지방세 납부, 지역인재 채용 및 창업지원 등 진주를 포함한 경남 지역에 연평균 1200억원 규모의 경제적 기여를 해왔다.

진주에 큰 기업이 없는 현실을 감안하면 LH는 상당한 금액의 지방 세수를 제공하고 취업난에 힘들어하는 지역 청년들에게 큰 힘이 돼왔다는 점을 조 시장은 강조했다.

또 조 시장은 “최근 LH 투기 논란을 빚은 임직원을 엄벌에 처하는 것은 당연한 이치다. 또 공직자의 부동산 투기 근절과 재발방지 대책은 그 어느 정책보다 강도 높게 추진돼야 한다”면서도 “LH를 ‘해체 수준’으로 구조 조정하는 것은 진주시민과 경남도민을 배반하는 일이며 개혁이 아닌 개악”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정부에서 맹목적으로 해체 수순을 밟는다면 시민들과 함께 LH를 지키기 위해 행동에 나설 것”이라며 “LH의 해체를 막고 혁신도시를 지키는 일은 진주의 생존과 미래가 걸린 중차대한 일이기에 36만 시민 모두가 이를 지키기 위한 행동에 한마음 한뜻으로 함께해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날 조 시장은 정부에서 LH 해체 수준의 방안을 감행할 경우 국회의원 등 지역 정치권, 사회단체, 학계, 상공계, 문화계 등과 협력해 공동 대응에 나서겠다고 발표했다.

아울러 범시민적인 ‘LH 지키기 궐기운동’을 전개하고 경남도청에 공동대응 TF구성을 요청해 ‘혁신도시와 LH 지키기’에 나설 방침이다.

앞서 전날에는 진주시를 비롯한 산청·함양·합천지역의 상공회의소 소속 상공인들도 기자회견을 열고 “혁신도시는 지역균형발전의 상징인데 정부가 이를 앗아가려 한다”며 반발했다.

이들은 “1만여명의 LH 전체 직원 중 일부 몰지각한 사람들로 인해 정부는 해체 수준의 개혁안을 언급하며 공기업을 모래성처럼 무너뜨리려 한다”며 “상처는 곪기 전에 치유해야 하지만 작은 상처 때문에 큰 수술을 하고 사형을 선고하는 것은 명의의 처방이 아니다“고 비판했다.

이어 “조직을 나누고 규모를 축소하면 당장의 통제는 수월해질 수 있겠지만 근본적인 문제해결은 커녕 행정의 비효율 등 더 큰 문제를 불러온다”며 “인구유출과 세수감소 등으로 혼란을 겪고 균형발전이라는 혁신도시의 취지도 무색해질 것”이라고 꼬집었다.

상공인들은 “공직자의 부동산 투기 일벌백계에 대해서는 찬성하지만 정치권의 면피 차원에서 급하게 추진하는 혁신안은 반대한다. 결국 보여주기식 개혁에 그쳐 차후 공허한 책임론만 불거질 뿐”이라며 “파장이 미칠 지역사회에 대해 우선 고민해주길 바란다”고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