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선 후보 “기소·수사 원칙적으로 분리해야”
2021-03-04 명승일 기자
[천지일보=명승일 기자] 더불어민주당 박영선 서울시장 후보가 4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신설에 대해 “기소와 수사가 원칙적으로 분리돼야 한다는 원칙에는 변함이 없다”며 “그런데 그 분리하는 과정에 있어 시간이 소요되는 것은 맞다”고 밝혔다.
박 후보는 이날 KBS 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에 출연해 “제가 처음에 경찰에게 수사개시권을 준 것이 벌써 10년 전 일”이라며 “사실 검찰개혁은 10년 전부터 제가 법사위에 있으면서 그때부터 시작된 것이나 마찬가지”라며 이처럼 말했다.
박 후보는 “경찰이 검찰로부터 검찰의 명령에 복종해야 한다는 굉장히 굴욕적인 일제시대 때부터 내려오던 법조문에서 명령과 복종을 뺀 사람도 저”라며 “그래서 이것이 시간적으로 소요되는 것은 있지만 궁극적으로 기소권과 수사권은 분리돼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윤석열 검찰총장의 정치 참여 가능성에 대해선 “거기까지는 생각을 해보지 못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