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민국 “지자체 아동보호기관 관리 허술… ‘정인이’ 재발 막아야”

[천지일보=최혜인 기자] 전국 지방자치단체가 아동보호 전문기관을 민간에 위탁해놓고 지도점검에 나서지 않는 관리부실이 잇따르면서 ‘제2의 정인이'를 낳을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민의힘 강민국 의원실(경남 진주시을)이 밝힌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8년부터 최근 3년간 전국 17개 시·도별 아동보호 전문기관 점검현황 분석결과 대전·경북은 단 한 번도 위탁기관을 지도점검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전남은 지난 2019년, 광주와 충남은 지난해에만 지도점검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아동보호 전문기관의 본질적 업무인 ‘아동학대 업무'를 평가하는 지도점검은 부산과 인천을 제외한 모든 지자체에서 이뤄지지 않았다. 평가 기준이 담긴 점검표나 결과표를 남기지 않은 지자체도 6곳이나 됐다.

강 의원은 이러한 지자체의 관리 부실이 아동보호 전문기관의 ‘업무 과실’로 이어질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일명 ‘정인이 사건’이라 불리는 ‘16개월 아동학대·사망 사건’의 경우에도 사망 전 3차례나 ‘학대 의심 신고’가 있었지만 경찰과 아동보호 전문기관은 학대로 판단하지 않은 바 있다.

이에 대한아동학대방지협회는 업무상 과실치사 등의 혐의로 강서 아동보호 전문기관 관계자들을 사법당국에 고발한 상태다.

강 의원은 “지자체의 공무원 순환보직 체제에서는 일관성·전문성 있는 아동보호 전문기관 관리가 어렵다”며 “국무조정실 산하에 ‘아동학대 방지단’을 구성해 국조실이 대응을 총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구윤철 국무조정실장은 “방안을 관계부처와 협의하고 실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답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