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시장·국회의원 “국토안전관리원 센터, 경남혁신도시 존치” 촉구

2021-02-10     최혜인 기자
조규일 진주시장(왼쪽)이 9일 국가균형발전위원회를 방문해 김사열 위원장을 만나 국토안전관리원 교육센터(구 인재교육관)에 대한 진주 존치를 건의하고 있다. ⓒ천지일보 2021.2.9

관리원, 이전안 국토부 제출

“‘지자체와 협의’ 규정 어겨”

조 시장, 국가균형발전위원장

국회의원, 국토부 장관과 면담

[천지일보 진주=최혜인 기자] 경남 진주혁신도시 소재 국토안전관리원이 최근 교육센터를 타지역으로 이전한다는 계획안을 국토교통부에 제출한 가운데 조규일 시장과 지역 국회의원이 공동대응에 나섰다.

조규일 진주시장은 9일 국가균형발전위원회를 방문해 김사열 위원장을 만나 국토안전관리원 교육센터(구 인재교육관)에 대한 진주 존치를 건의했다고 밝혔다.

강민국 등 지역의 국회의원들도 이날 국회의원 회관에서 국토부 장관을 만나 균형발전과 혁신도시 조성 취지에도 어긋나고 규정도 어긴 해당 안에 대한 반대의견을 전달했다.

강민국 등 지역의 국회의원들이 9일 국회의원 회관에서 변창흠 국토부 장관(오른쪽)을 만나 균형발전과 혁신도시 조성 취지에도 어긋나고 규정도 어긴 국토안전관리원 교육센터 이전계획안에 대한 반대의견을 전달하고 있다. ⓒ천지일보 2021.2.10

‘국토안전관리원’은 지난해 12월 경남혁신도시인 진주로 이전한 한국시설안전공단과 김천시의 한국건설관리공사의 통합명칭이다.

국토부는 지난 2019년 ‘지속가능한 기반시설 안전강화 종합대책’을 발표하고 통합기관 설립을 진행해왔다. 이어 ‘국토안전관리원법 제정안’이 시행되면서 양 기관의 통합이 이뤄졌다.

국토안전관리원에 속한 인재교육관은 한국시설안전공단의 지방이전 시 본사조직으로 이전 승인을 받았으며, 연간 4000여명의 교육생이 교육을 받으면서 인근 숙박시설·상권 활성화에 큰 역할을 해왔다.

문제는 국토안전관리원이 교육센터 이전계획안을 지자체와 협의 없이 국토부에 제출하면서 발생했다. 이 계획안은 진주혁신도시의 교육센터를 본사 관련 건물로 활용하는 대신 폐지된 김천의 한국건설관리공사 자리에 교육센터를 이전하는 방안을 담고 있다.

현재 교육센터를 김천시로 하는 이전계획안은 국토부에서 검토 중이며, 균형발전위에서 안건 심의 후 통과하면 국토부 장관의 승인으로 최종 결정된다.

[천지일보 진주=최혜인 기자] 8일 오후 경남 진주혁신도시 LH 사거리에서 진주시의회 윤성관 경제복지위원장이 ‘국토안전관리원 교육센터 이전반대’ 피켓 시위를 벌이고 있다. 이날 윤성관 경제복지위원장은 “과거 LH 통합 시에도 지자체 및 지역민 협의 절차가 빠져있어 반대했었다”며 “이번 일도 지자체와의 협의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지적했다.ⓒ천지일보 2021.2.8

이날 간담회에서 조규일 진주시장은 “지자체와 사전협의 없이 이전계획 변경안이 국토부에 제출된 것은 절차상의 문제가 있다”며 “지역에 잘 정착된 이전 공공기관의 조직을 분리해 재이전을 논의하는 것은 국가균형발전과 혁신도시조성 취지에도 역행하는 일”이라고 피력했다.

강민국 국회의원(진주시 을)도 “비수도권인 진주에 소재한 공공기관의 부설기관인 교육센터를 동일한 비수도권으로 이전하는 것은 균형발전이나 혁신도시 활성화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공공기관의 통폐합·이전은 기관의 기능효율화 차원에서 추진이 필요하다”며 “우는 아이 달래듯 기관의 조직과 시설의 일부를 나눠주는 행정은 국민들의 눈높이에 맞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이에 변창흠 국토부 장관은 “해당 사안에 대해 문제점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다”라며 “양 지자체간 충분한 협의를 거쳐서 바람직한 방향으로 정하겠다”고 답변했다.

[천지일보 진주=최혜인 기자] 여야 진주시의원 전원이 8일 오전 11시 진주시의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토안전관리원 교육센터의 지역 존치를 촉구하고 있다. ⓒ천지일보 2021.2.8

조 시장은 지난 11월에도 국토부를 방문해 이전 반대의견을 전달했으며, 이후 진주시는 관련부처에 공문을 발송하고 균형발전위원회, 지역 국회의원 등을 통해 존치를 호소해왔다.

이어 진주시 부시장을 비롯한 관계자들도 지난달 국토부를 방문해 이전 반대 의견을 피력하고 진주·김천이 상생할 방안을 국토부 차원에서 마련해 줄 것을 요구했다.

특히 진주시의회는 국토안전관리원을 찾아 교육센터 이전 반대입장을 전달한 후 혁신도시 일대에서 릴레이 피켓시위를 벌이기도 했다.

진주상의도 이달 이전 반대를 결의하고 건의안을 청와대와 국회, 기획재정부장관·국토교통부장관·국가균형발전위원장, 경남도 등 14곳에 전달한 바 있다.

한편 조 시장은 국방기술품질원에서 부설기관으로 분리된 방위산업기술진흥연구소의 진주 안착에 대해서도 협조를 요청했다. 이에 국가균형발전위원장은 공공기관으로 분리되는 전국 첫 사례인 연구소의 진주시 정착 타당성에 공감을 표했다.

[천지일보 진주=최혜인 기자] 8일 오후 경남 진주혁신도시 탑마트 인근에서 진주시의회 조현신 의회운영위원장이 ‘국토안전관리원 교육센터 이전반대’ 피켓 시위를 벌이고 있다. 이날 조현신 의회운영위원장은 “지난달 국토부 회의에서 제시된 자료를 보면 통합본사가 있는 진주가 오히려 역차별을 받고 있다”며 “시의회 공식 건의문을 국토교통부, 국가균형발전위원회, 국토안전관리원에 전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천지일보 2021.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