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상의 ‘국토안전관리원 센터 경남혁신도시 존치’ 정부 건의

2021-02-04     최혜인 기자
경남 진주혁신도시로 이전한 한국시설안전공단의 구 인재교육관 전경. ⓒ천지일보 2021.1.29

관리원, 이전안 국토부 제출

“‘지자체와 협의’ 규정 미이행”

청와대·국회·장관 14곳에 건의

[천지일보 진주=최혜인 기자] 경남 진주시 소재 국토안전관리원이 최근 교육센터를 타지역으로 이전한다는 계획안을 국토교통부에 제출한 가운데 4일 지역의 상공회의소가 이전 반대를 촉구하고 나섰다.

진주상의 회장은 “지난해 남부내륙철도 노선변경 문제처럼 또다시 소모적인 지역갈등이 생기는 듯해 심히 유감을 표한다”며 “국토안전관리원 교육센터 사안도 지역끼리 다툴 문제가 아니라 진주·김천이 하나 돼 중앙정부에 촉구해야 하는 사안”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진주에서는 국토안전관리원 통합청사 건립을 위해 힘을 모으고, 김천에서는 구 한국건설관리공사에 준하는 공공기관을 수도권 등에서 이전 유치할 수 있도록 머리를 맞대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국토안전관리원은 지난해 12월 경남혁신도시인 진주로 이전한 한국시설안전공단과 김천시의 한국건설관리공사의 통합명칭이다.

국토부는 지난 2019년 ‘지속가능한 기반시설 안전강화 종합대책’을 발표하면서 통합기관 설립을 진행해왔다. 이어 국토안전관리원 설립에 대한 ‘국토안전관리원법 제정안’이 시행되면서 양 기관의 통합이 이뤄졌다.

국토안전관리원에 속한 인재교육관은 한국시설안전공단의 지방이전 시 본사조직으로 이전 승인을 받았으며, 연간 4000여명의 교육생이 교육을 받으면서 인근 숙박시설·상권 활성화에 큰 역할을 해왔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진주혁신도시에 본사를 둔 통합기관이 들어섰지만, 문제는 국토안전관리원이 교육센터(구 인재교육관) 이전계획안을 지자체와 협의 없이 국토부에 제출하면서 발생했다. 이 계획안은 진주혁신도시의 교육센터를 본사 관련 건물로 활용하는 대신 폐지된 김천의 한국건설관리공사 자리에 교육센터를 이전하는 방안을 담고 있다.

국토부가 지자체와의 협의를 마무리하지 않고 균형발전위원회에 이를 심의 안건으로 상정하려 하자 진주지역 각계는 반발하고 나섰다. 진주상의도 4일 이전 반대를 결의하고 건의안을 청와대와 국회, 기획재정부장관·국토교통부장관·국가균형발전위원장, 경남도 등 14곳에 전달했다.

진주상의는 건의서를 통해 국토관리원이 제출한 이전계획 변경안은 지자체(진주시)와 사전 협의해야 하는 국토부 규정을 무시한 계획으로 원천무효라는 점을 지적했다.

또 국토균형발전에 역행하고 혁신도시 발전을 저해함은 물론 지역간 갈등으로 불필요한 사회적 비용을 초래한다는 점을 들었다.

진주시 혁신도시지원팀 관계자도 “지자체와 협의 없이 균형발전을 위한 혁신도시의 조직이 이전하면 전국적으로도 안 좋은 선례를 남기게 되고 지역 간 갈등과 소모적 분쟁의 씨앗이 될 것”이라며 국토부에 양 지역을 이해시킬 수 있는 대안 마련을 호소했다.

진주 소재 경남혁신도시 조감도. (제공: 경남도) ⓒ천지일보 2019.12.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