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년 “서울·수도권에 시장 기대 이상 대규모 주택공급”
“법제도 개선은 최우선 순위로 처리”
[천지일보=명승일 기자]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가 4일 “국민께 예고 드린 대로 문재인 정부 최대 주택공급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당정이 심혈을 기울여 준비했다”면서 “특히 주택 수요가 많은 서울과 수도권에 시장 기대 이상의 대규모 주택공급 방안을 준비했다”고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대도시권 주택공급 획기적 확대방안 당정 협의회’에서 “이번 공급대책은 시장의 수급 불안 심리를 해소시켜서 주택시장 안정화에 기여하고 무주택자의 내 집 마련 꿈을 실현시켜드릴 것”이라며 이렇게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번 대책은 속도, 그리고 공공성 확보”라며 “주택공급이 충분하게 안정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역별, 시기별로 다양한 유형의 공급 방안을 마련했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했다.
또 “낙후된 원도심은 도시재생과 연계한 공공재개발과 공공재건축을 추진하고 역세권과 중공업지역은 규제를 완화해 주거밀도를 높이는 등 입지 유형별 공급전략을 세웠다”고 설명했다.
김 원내대표는 “시기별로는 올해와 내년에 단기간 내에 빠르게 공급할 물량과 중장기에 걸쳐서 공급할 물량을 모두 확보했다”며 “신속한 주택공급에 필요한 법제도 개선은 당이 최우선 순위로 처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정부는 확정된 공급방안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바란다”고 주문했다.
아울러 “이번 대책은 공공성 확보를 위해 개발 이익이 사업자, 토지주, 지역공동체, 세입자에 적절하게 배분되도록 하고 신규 부지에서는 가격상승 등 부작용이 나타나지 않도록 방안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투기는 철저히 차단하고 안정적인 주택공급을 통해 무주택 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을 충분히 지원하겠다”며 “다주택자분께도 당과 정부의 정책 의지를 분명히 말씀드린다. 투기 수요와 이익은 원천 차단해서 주택시장 안정과 공평과세를 실행하는 정책은 흔들림 없이 추진할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