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형식 담양군수, 지방자치인재개발원서 특강

지방분권 위해 국회·정부·국민 협력해야

[천지일보 담양=김태건 기자] 최형식 담양군수가 지난 13일 전북 완주군 소재 지방자치인재개발원에서 ‘지방분권의 필요성과 정책방향’을 주제로 특강을 진행했다. 이번 특강은 전국 지자체 자치분권 및 균형발전 업무 담당 부서장 120여명을 대상으로 한 것이다.

최형식 군수는 우리나라가 지방자치를 완전히 실현하려면 획기적인 지방분권을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강의를 시작했다.

그러면서 “헌법 제1조에 대한민국은 지방분권 국가임을 명시하고 주민자치권의 보장과 보충성의 원칙 신설 및 자치입법권 강화와 지방정부의 종류, 재정분권 확대 등 헌법을 개정함으로써 지방분권을 이뤄내야 한다”고 말했다.

또 “자치입법, 행정, 조직, 재정, 환경, 복지 강화 등을 포함한 지방자치법을 전면 개정해야 한다”면서 “이는 시대적 요구이며 세계적 추세인 지방분권 국가 실현을 위해 국회와 정부, 국민의 의지를 함께 모아 제2의 명예혁명을 이루어 내자”고 피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