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교계, 차기 정부에 ‘종교정책 방향’ 제안

한국 불교의 미래, 미래의 한국 불교’ 토론회
박병기 교수, 불교 관련 구체적 정책 제시해

[천지일보=차은경 기자] 차기 대선을 앞두고 불교계가 국가의 종교정책 방향과 관련한 차기 정부의 과제 구상에 목소리를 냈다.

정의평화불교연대 박병기 교수는 29일 ‘정부 불교계 종무 정책 평가 및 차기 정부의 과제 구상을 위한 정책 토론회’에서 정부의 종교정책 방향에 대해 “모든 국민에게 종교의 자유를 보장해 줘야 한다”고 말했다. 박 교수는 ‘우리 사회에서 불교의 역할과 국가 종교 정책의 방향’을 주제로 발제했다.

헌법에 명시된 종교의 자유에는 특정 종교를 선택할 수 있는 자유와 거부할 수 있는 자유, 종교를 갖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자유, 새로운 종교를 만들고 전파하는 자유가 포함된다. 국가는 종교 간 공존을 위해 종교 전파의 과정에서 시민의 기본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해야 할 의무가 있다.

아울러 박 교수는 “국가가 종교에 적극적인 지원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 교수는 그 이유로 “종교는 시민들의 문화적 삶에 큰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작동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이어 그는 “많은 국민의 일상과 여가생활, 정신적 영역의 삶에서 차지하는 종교의 문화적 기능과 역할을 국가가 지원하는 일은 국민의 문화 수준을 높이는 길 중 하나일 것”이라며 종교계에 대한 국가지원을 촉구했다.

박 교수는 정부가 이러한 종교정책을 펼치기 위해선 먼저 정교분리의 원칙과 정치적 중립성을 엄정하게 지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교수는 “국가는 정치적 중립성을 기반으로 삼아 각 종교와 종교문화의 가치에 대한 객관적 평가에 기반을 두고 지원하되 간섭하지 않아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 박 교수는 “현재 무종교인과 종교인 사이의 상호 존중 및 수용, 종교인들 사이의 상호존중이 중요한 과제로 등장하고 있다”며 국가가 종교인과 비종교인 사이 대화의 장을 적극적으로 마련하고 지원할 것을 제시했다.

그러면서 박 교수는 불교와 관련한 구체적인 정책으로 ‘각 사찰이 문화재 관람료를 폐지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 줄 것’ ‘불교 수행문화 정착을 위한 확립을 위해 물질적․제도적 지원을 할 것’ 등을 제안했다.

불교아카데미 원장 김윤길 원장은 “종무정책 기본방향은 헌법에 근거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원장은 “종무정책 기본방향은 헌법에 근거해야 한다”며 “특히 불교정책은 헌법 제9조 ‘국가는 전통문화의 계승․발전과 민족문화의 창달에 노력해야 한다’에 의거해 현재 종무정책 기본방향으로 제시된 ‘전통 종교문화 지원의 보존 및 전승 사업의 확대’ 기조를 살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김 원장은 “새로운 정부의 바람직한 불교종무정책은 불교인들의 정견(正見)이 없이는 결코 기대할 수 없다”며 먼저는 불교인들이 미래를 바라보는 정견을 회복할 것을 주문했다.

한편 이날 토론회는 더불어민주당 오영훈 의원실이 서울 영등포구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한국 불교의 미래, 미래의 한국 불교’를 주제로 개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