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포시의회 ‘시민의회’ 도입 논의… 숙의 민주주의 기반 마련 나서

[천지일보 군포=김정자 기자] 군포시의회가 경기권 지방의회 가운데 처음으로 ‘시민의회’ 운영 지원을 위한 공론화 작업에 착수했다.

시의회는 25일 군포시공익활동지원센터에서 ‘국민주권시대 시민의회 준비 토론회’를 개최하고 숙의 민주주의 제도 도입 가능성을 논의했다.

시민의회는 사회적 갈등이 크거나 다수 시민 의견을 수렴해야 하는 중대 사안에 대해 무작위로 선정된 시민들이 3~6개월간 토론을 진행해 합의안을 도출하는 방식의 공론제도다. 아일랜드가 대표적 성공 사례로 꼽히며 국내에서는 올해 3월 출범한 ‘시민의회 전국포럼’이 활동 중이다.

이날 토론회에서 서현수 한국교원대 교육정책연구소장(시민의회 전국포럼 연구위원장)은 “현대 민주주의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시민의회가 필요하다”며 “성공적 운영을 위해 지방의회 내 상설기구인 ‘시민공론위원회’ 설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귀근 의장은 “복잡한 갈등이 많은 시대에 시민이 함께 논의하며 해법을 찾는 숙의 민주주의가 중요하다”며 “시민의회는 민주주의 포용력을 높이는 제도로 시민 공론장이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시민의회 전국포럼 창립에 이학영 국회부의장이 참여했고 정부가 2026년 예산안에 숙의공론화 기구 운영비 36억원을 반영한 점은 제도 정립 필요성을 보여준다”고 설명했다.

토론자로 참여한 이혜승 시의원은 “시민의회는 지방의회를 대체하는 기구가 아니라 보완 장치”라며 “권한 충돌 문제와 정치적 책임성 확보 방안이 조례 제정을 통해 명확히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군포시의회는 앞으로도 시민의회 구성 관련 활동을 지속해서 지원하고 타 지방자치단체의 관련 조례를 참고해 지역 실정에 맞는 입법 절차를 추진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