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대장동 항소 포기’ 국정조사 또 결론 못 내… 27일 재협상 돌입

[천지일보=박혜옥 기자] 여야가 25일 검찰의 ‘대장동 항소 포기’와 관련한 국정조사 추진 여부를 논의했으나, 입장차만 확인한 채 또다시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국회에서 열린 원내지도부 회동 이후 유상범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는 기자들과 만나 “국민의힘과 민주당의 입장이 팽팽히 맞서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며 “추후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 차원의 국정조사를 주장하는 반면, 국민의힘은 국정조사특별위원회(국조특위)를 구성해 조사해야 한다는 입장을 유지하며 대립했다.

유 수석부대표는 “국조 특위 구성 과정에서 민주당의 요구를 상당 부분 수용할 의사가 있었지만, 민주당 내에서 법사위 국조를 고수하는 기류가 강하다”며 “법사위 국조나 국조특위 외에는 대안이 없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조사 범위를 둘러싼 시각차도 여전하다. 민주당은 검찰의 조작 기소 의혹과 항소 포기 과정에서 제기된 ‘검사장 항명’ 여부를 우선 규명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국민의힘은 정성호 법무부 장관과 이재명 대통령을 포함한 윗선의 외압 가능성까지 폭넓게 살펴야 한다며 맞서고 있다.

이날 회동에서는 지방선거 선거구 획정을 포함한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 구성 문제도 논의했으나, 양당은 당내 의견을 추가로 수렴한 뒤 다시 협의하기로 했다.

한편 국회는 오는 27일 본회의에서 추경호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과 비쟁점 법안 50여 건을 처리할 예정이다. 다만 국정조사 논의가 진전되지 않을 경우 국민의힘이 비쟁점 법안 전반에 대해 필리버스터를 강행할 가능성도 거론된다. 유 수석부대표는 “민주당이 양보 없이 버티는 상황에서 필리버스터는 최후의 수단”이라며 “별도 논의할 사안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여야는 본회의를 앞둔 27일 오전 11시 다시 만나 의사일정과 국정조사 방안을 재논의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