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칼럼] 국가경쟁력과 디지털 경쟁력을 높여야 한다

석호익 동북아공동체ICT포럼회장/한국디지털융합진흥원장

한국은 최근 국가경쟁력과 디지털 경쟁력이 심각하게 추락하고 있다. 스위스 국제경영개발대학원(IMD)이 발표한 2025년 국가경쟁력 평가에서 한국은 조사 대상 69개국 중 27위로 내려앉았다.

이는 지난해 20위에서 7단계 하락한 수치다. IMD의 평가는 경제 성과, 정부 효율성, 기업 효율성, 인프라 이 네 개 부문을 중심으로 한다.

한국은 경제 성과(16→11위)와 정부 효율성(39→31위)에서는 순위가 나아졌지만, 기업 효율성은 23위에서 44위로 큰 폭 하락은 충격적이다.

생산성, 노동시장, 경영 관행, 기업 태도와 가치 등 거의 모든 하위 지표에서 평가가 뒤처졌다. 인프라 부문도 11위에서 21위로 약화 됐고, 정치 불안정성 순위는 50위에서 60위로 떨어졌다.

대기업 경쟁력은 41위에서 57위로, 디지털 기술 사용은 11위에서 26위로, 디지털·기술 인력 채용은 28위에서 59위로, 도시관리 역량은 4위에서 28위 교육 수준은 19위에서 27위로 급락해 기업이 미래 기술에 대응하는 혁신 역량이 약화했다.

또한 IMD가 발표한 2025년 세계 디지털 경쟁력도 한국은 15위를 기록하며 전년(6위)에서 9단계나 하락했다. 이 순위는 미래 준비도, 기술, 지식 등 3대 분야 9개 부문, 총 61개 지표를 토대로 산출된 것이다. 한국의 디지털 경쟁력 하락은 특히, 기술 부문과 미래 준비성에서 두드러졌다는 점에서 뼈 아프다.

기술 부문에서는 규제 여건, 자본 여건, 기술 여건 등 세 세부 부문 모두에서 순위가 크게 낮아졌다. 한국의 규제 여건은 지난해 18위에서 올해 38위로 낮아졌으며, 자본 여건은 17위에서 27위, 기술 여건은 9위에서 15위로 후퇴했다.

특히 이민법 지표는 조사대상 국가 중 63위로 꼴찌 수준에 머물렀고, 기술 개발 및 적용은 59위, 지적재산권도 52위로 저조했다.

인재 경쟁력 부문도 부진하다. 49위를 기록한 인재 부문에서 세부 항목인 국제경험, 디지털 기술 능력, 해외 우수 인재 유치 등 거의 모든 항목이 하위권이었다. 인재 경쟁력 약화는 AI·디지털 전환 시대에서 가장 치명적인 약점이다.

IMD지표 하락은 단순한 통계상의 일시적 요인이 아니라 한국 내부의 체계와 제도적 기반이 약화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기업과 국가의 미래 투자를 위축시킬 수 있는 구조적 위기로 국가 전체의 경쟁력은 약화 된다. 정부는 AI 3대 강국, 과학기술 5대 강국이라는 목표를 제시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지속적인 국가경쟁력으로 목표 달성이 가능한지에 대한 의구심이 든다.

국가경쟁력 회복을 위해 정책 우선순위를 명확히 해야 한다. 단기적인 경기 부양책보다는 구조적 개혁이 더욱 중요하다. 대만과 말레이시아가 한국보다 국가경쟁력 순위가 높은 이유는 무엇이며, 반면 프랑스나 이탈리아가 낮은 이유가 무엇인지를 IMD 지표를 바탕으로 정부와 학회, 업계가 함께 심층 분석해서 대안을 마련하고, 이를 국가정책에 반영할 필요가 있다.

또한 기업이 미래를 믿고 투자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쪽으로 구조개혁에 집중해야 한다. 특히 노동시장 유연성 확보, 경영 안정성 강화, 규제 혁신 등이 중요 과제로 떠오른다.

교육 시스템의 혁신도 절실하다. 디지털 리터러시와 AI 리터러시를 기르는 공교육 과정을 강화하고, 단순한 활용을 넘어 창의적이고 주체적으로 디지털 기술을 활용할 수 있는 인재를 양성해야 한다. 디지털·AI 교과목을 체계화하고, 수업 시수 확대, 교사 역량 강화 등이 필요하다.

국가경쟁력 회복은 기업이 미래를 믿고 투자하며, 젊은 세대가 디지털 역량을 키우고, 정부가 혁신을 일관되게 지원하는 시스템 구축에서 시작된다. 또한 잠재성장률을 끌어올리는 것이 장기 성장 전략의 핵심이다.

한국이 다시 선진 디지털 국가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초당적 협력, 정부-기업-교육계의 긴밀한 연대가 필요하며, 단순한 선언이 아닌 실행력이 매우 중요하다. 구조개혁, 인재 육성, 기술 인프라 재정비, 혁신 기업 지원 등 네 축이 조화롭게 작동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