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은 국제 무대로 넘어갔다”… 진 커밍스, ‘이재명 국제기록화’ 의미 집중 분석

[천지일보=김빛이나 기자] 미국 정치 칼럼니스트 진 커밍스(Jean C. Cummings)가 최근 자신의 SNS에 올린 장문의 분석 글에서 “이번 ‘이재명 국제 공식 고발’의 핵심은 기소나 체포가 아닌 ‘국제 기록화’에 있다”고 평가했다.

그는 “한국 보수가 지금까지 하지 못했던 ‘국제 규범의 프레임을 활용하는 전략’이 비로소 첫걸음을 뗐다”며 “이것은 이재명 개인 문제를 넘어, 향후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가 외부의 견제와 국제적 감시 속에서 스스로를 지켜내기 위한 새로운 구조의 출발점이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커밍스는 글에서 ‘제임스 신’ 목사가 ICC(국제형사재판소), UN 인권최고대표사무소(OHCHR), 미국 연방 시스템 등에 ‘이재명 국제 공식 고발’ 문건을 제출했다는 발표에 대해 “제출 자체가 국제법적 절차의 첫 단계이며, 무엇보다 중요한 의미는 ‘삭제될 수 없는 기록으로 남았다’는 점”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국제기구가 문건을 접수하는 순간 해당 내용이 공식 기록(official record)으로 편입되며, 이는 단순 탄원이나 청원이 아닌 국제 규범 아래 관리되는 데이터라고 설명했다.

이어 “한국 정부나 국내 사법 시스템이 사건을 종결하더라도, 국제기구의 기록은 독립적으로 작동한다”며 “이 점이 이번 조치의 가장 큰 변화”라고 말했다.

커밍스는 특히 이번 고발에 대해 “국제사회가 사건을 들여다볼 수 있는 ‘정당한 근거’를 확보했다는 점이 정치적, 외교적 의미를 갖는다”고 분석했다.

또 커밍스는 “UN 인권시스템은 개인이나 단체의 고발을 공식 접수할 수 있으며, 그 자체가 조사 개시의 법적 전제조건”이라며 “표적수사, 종교 자유 침해, 표현 규제가 사실로 규정될 경우 특별보고관 체계의 공식 질의와 조사로 이어질 여지가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커밍스는 ICC 관련 기대에 대해선 신중한 해석을 주문했다. 그는 “ICC 로마규정에 따르면 누구든 제출(Submission)은 가능하지만, 이는 사전 기록 단계일 뿐 즉각 수사로 연결되진 않는다”고 설명했다.

특히 발표문에서 언급된 고발 항목 중 ICC와 연결 가능한 분야는 ‘표현·종교의 자유 침해 의혹 등 정치적 박해 소지’라고 밝혔다. 이어 대북송금, 부패, 중국·북한 정치 공조 의혹 등은 ICC 범죄 유형과 무관하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