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내란 재판 ‘계엄 행동대장’ 여인형 증인 출석

[천지일보=홍보영 기자]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공판에 ‘계엄 행동대장’ 역할을 했던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이 핵심 증인으로 출석한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사건 재판 역시 마무리 수순에 접어드는 등 관련 재판들이 막바지에 달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24일 내란 우두머리 등 혐의로 기소된 윤 전 대통령의 속행 공판을 진행하고 여 전 사령관에 대한 증인신문을 진행한다.

여 전 사령관은 12.3 비상계엄 선포 전 계엄 대비 문건 보고와 포고령 초안 작성 등에 관여하며 계엄을 사전에 준비한 인물로 지목된다. 그는 계엄 당시 박안수 전 육군참모총장에 이은 ‘넘버 2’로 불렸으며, 국회·중앙선관위 서버 확보 지시, 여야 대표 등 주요 인사 14명에 대한 체포·구금 지시 등을 수행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바 있다.

여 전 사령관의 증언은 윤 전 대통령의 지시 목적이 단순 질서 유지가 아닌 정적 제거 및 국정 장악을 위한 것이었는지 등 계엄의 위법성 여부를 판단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할 전망이다. 그는 자신의 재판에서 초기에는 혐의를 부인했으나, 상황이 불리해지자 ‘돌이켜보면 크게 후회하고 있다’고 참회하는 태도를 보였다.

재판부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 군 수뇌부와 경찰 지도부 사건을 윤 전 대통령 재판과 병합한 뒤 내년 1월 5일, 7일, 9일 검찰 구형 및 변론 종결 절차에 돌입할 계획이다. 이르면 내년 2월 중순 법관 정기인사 전 1심 선고가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한덕수 전 총리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사건을 심리하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진관 부장판사)는 같은 날 피고인 신문을 진행하며 재판을 마무리하고 있다. 이 재판부는 오는 26일 결심 공판 후 내년 1월 21일 혹은 28일 선고를 목표로 속도를 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