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로 돌아가는 대통령실, 용산 국방부도 ‘원위치’

[천지일보=원민음 기자] 이재명 대통령의 청와대 집무실 복귀가 가시권에 들어오면서, 대통령실로 사용 중인 용산 옛 국방부 청사가 다시 국방부 품으로 돌아갈 준비에 본격 착수했다. 국방부는 대통령실의 청와대 이전에 맞춰 국방부와 합동참모본부(합참) 청사를 원위치시키기 위한 예산 238억 6000만원을 내년도 예산안에 증액 반영해 국회에 제출했다.

23일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강대식 의원실에 따르면 국방부가 국회에 제출한 내년도 예산안에는 용산 옛 청사 복귀와 관련한 각종 이전·보수 비용이 포함됐다. 네트워크와 PC, 회의실 영상장비 등 네트워크 구축 비용 133억원, 건물 손상·노후 구간 수리를 위한 시설보수비 65억 6000만원, 조직·부대 이동을 위한 화물이사비 40억원 등이 대표적이다.

이 증액 예산은 이미 국회 국방위원회의 내년도 국방부 예산 심사 과정에서 반영돼 의결됐다. 현재는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만을 남겨둔 상태다. 예결위가 큰 수정 없이 통과시킬 경우, 국방부의 용산 청사 복귀와 국방부·합참 재배치는 내년 안에 본격 추진될 전망이다.

국방부는 2022년 5월 윤석열 정부에서 이뤄진 ‘대통령실 용산 이전’ 전 상황으로 국방부와 합동참모본부(합참) 청사를 원상복구 할 계획이다.

현재 대통령 집무실로 사용되고 있는 10층짜리 건물은 본래 국방부가 2003년부터 사용하던 국방부 본관이었다.

하지만 대통령실이 용산으로 이전하면서 국방부는 바로 옆에 있는 합참 청사로 이전하게 됐고, 현재까지 3년 넘게 국방부와 합참이 한 건물에서 동거하고 있다.

국방부 일부 부서와 국방부 직속 부대들은 공간 부족으로 영내·외에 분산 배치된 상태다.

윤석열 정부는 약 2400억원을 들여 남태령 수도방위사령부 지역에 합참 청사를 신축하는 방식의 공간 재배치도 추진했지만, 사업 타당성 조사 과정에서 비상계엄과 탄핵, 이후 정권 교체로 사실상 백지화됐다.

이재명 정부는 용산 대통령실의 청와대 복귀를 추진 중이다. 연내 청와대 이전이 시작될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되는 상황이다.

국방부는 대통령실이 청와대로 복귀하고 나면 옛 용산 청사로 다시 복귀하고, 현재의 건물은 예전처럼 합참 단독청사로 사용하는 방안을 가장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

국방부는 대통령실의 청와대 복귀 시점에 따라 세부 일정에 변동은 있을 수 있지만, 내년 중 청사 이전을 마무리한다는 내부 목표를 세운 것으로 전해졌다.

국방부 안팎에서는 이번 재배치가 단순한 ‘이사’가 아니라 군 지휘·통제 체계 재정비 차원에서 의미가 있다는 평가도 따른다. 국방부는 대통령실 용산 이전 이후 국방부와 합참, 직할부대들이 서로 다른 건물과 지역으로 흩어져 있는 탓에 회의, 보고, 상황 공유에 시간이 더 걸리고, 합동성·신속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용산 청사 원상복구가 마무리되면 국방부와 합참이 각각 단독 청사를 쓰면서, 위기 상황에서의 의사결정과 지휘라인 정비에도 긍정적 효과가 있을 것이라는 게 군 내부의 기대다.

다만 현재 용산 청사 내부는 대통령 집무실·보안 시설로 개조돼 있는 만큼, 국방부가 실제로 입주하려면 적잖은 복원 작업이 필요하다.

국방부 관계자는 “대통령실 보안 문제로 청사 내부 상황을 구체적으로 확인하진 못했으나, 청사 이전을 위한 예산을 우선 신청했다”며 “2022년 5월 이전 상태로 국방부·합참 청사를 재배치하는 방향으로 추진 중”이라고 말했다.

정치권과 국방안보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청와대–용산 간 ‘왕복 이사’가 남긴 상징성과 비용 문제를 둘러싼 논쟁도 재점화되는 분위기다. 윤석열 정부의 용산 이전과 이재명 정부의 청와대 복귀로 대통령 집무실과 국방부·합참 청사가 다시 제자리로 돌아가는 과정에서 수천억 원대 예산이 투입됐거나 예정돼 있기 때문이다. 일각에서는 정권 변화 때마다 국가 최고 통수·지휘 공간이 흔들리는 구조 자체에 대한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