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 추가 공급 대책 예고… 이번엔 실효 있을까

[천지일보=유영선 기자] 정부가 연말까지 서울·수도권을 대상으로 한 추가 주택 공급대책을 내놓는다.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네 번째 부동산 대책으로, 최근 서울 집값 반등 기류를 진정시킬 수 있을지가 최대 관건이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20일 용산에서 열린 국토부·LH 합동 공급 TF 출범식 후 기자들과 만나 “추가 공급 의지를 갖고 후보지를 검토 중이며, 가능하면 연내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거론된 지역은 태릉CC 같은 도심 유휴부지와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해제 조정 등이다.

여당과 국토부는 같은 날 당정협의를 열어 9.7 대책의 입법과제도 속도를 내기로 했다. 비(非)아파트 공급 확대, 정비·리모델링 절차 단축,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권한 강화 등이 주요 내용이다.

하지만 전례를 볼 때 공급 확대가 시장 안정으로 직결될지는 미지수다. 정부가 올해 세 차례 대책을 냈음에도 서울 아파트값은 상승폭을 키우고 있기 때문이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11월 셋째 주 서울 아파트값은 0.20% 오르며 강남권·한강벨트를 중심으로 강세가 이어졌다. 핵심은 공급계획의 ‘실행 가능성’이다. 문재인 정부가 2020년 8·4 대책에서 태릉CC, 서부면허시험장, 과천청사 부지를 활용해 3만 3000가구 공급을 제시했지만 주민 반대로 상당수가 축소되거나 무산됐다. 서울 도심 유휴부지는 지자체와 주민 반대가 최대 난관으로 꼽힌다.

그린벨트 해제 역시 서울시의 협조 없이는 진행이 불가능하다. 오세훈 시장은 지난해 서리풀지구 그린벨트 일부 해제에 조건부 동의했지만, 이 역시 지역 주민 반발로 여전히 진통 중이다. 용산정비창 개발도 정부·서울시 간 이견이 뚜렷하다. 정부는 공급 물량을 2만 가구까지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반면, 서울시는 사업 지연을 우려해 기존 계획 유지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결국 이번 대책의 실효성은 서울시와 협력 구조를 얼마나 확보하느냐, 주민 반발을 어떻게 조정하느냐에 달려 있다는 지적이 커지고 있다. 공급 계획이 잇따라 쏟아지고 있지만 ‘발표는 빠르고 집은 늦게 짓는’ 구조가 반복될 경우 시장 불안은 더 커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