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위 “헌법존중TF, 공무원 잠재적 범죄자 취급”… 李대통령·총리 고발

[천지일보=배다솜 기자] 시민단체가 정부의 ‘헌법 존중 정부 혁신 TF’ 추진에 반발해 이재명 대통령과 김민석 국무총리를 고발했다. TF는 12.3 비상계엄 관련 공직자들의 협조·가담 여부를 조사하기 위한 조직이다.

서민민생대책위원회(서민위)는 16일 서울 종로구 서울경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통령과 국무총리를 직권남용·업무방해·명예훼손 등으로 고발한다고 밝혔다. 단체는 정부가 추진하는 TF가 “공직사회 전반을 잠재적 범죄자로 취급하는 모욕적 감찰”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서민위는 김 총리가 국무회의에서 ‘내란 동조·가담자 문제 제기’에 따른 TF 구성 필요성을 제시하고, 개인 휴대전화와 업무용 PC 조사 방침을 밝힌 점을 문제 삼았다. 서민위는 “자발적 제출을 유도한다면서 비협조 시 직위해제와 수사 의뢰까지 거론한 것은 사실상 강제 제출 강요로, 헌법상 사생활·통신 비밀 침해 소지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정부가 ‘내란 가담 의혹’을 기정사실화 해 공무원 도덕성을 매도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서민위는 이 대통령의 발언도 문제 삼았다. 이 대통령이 ‘특검에 의존할 게 아니라 (정부가) 독자적으로 조치해야 한다’고 언급한 데 대해 “무죄추정 원칙 위반” “공무원 사회 불신 조장”이라고 지적했다. 서민위는 “75만 공무원 대부분이 계엄 선포 사실조차 몰랐는데 ‘계엄 협조자 색출’ 발상은 현 정부에 비판적인 공무원을 솎아 내려는 ‘밀고 장려’라는 합리적 의심을 낳는다”고 강조했다.

자유한국당 최고위원을 역임한 이재만 서민위 중앙위원도 정부를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헌법 존중 TF는 사실상 12.3 계엄 관련 공무원을 색출·사찰하려는 정치 보복 TF”라며 “정권의 입맛에 맞는 공무원 줄 세우기”라고 규정했다. 이어 “PC에 이어 개인 휴대전화까지 들여다보겠다는 발상은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공무원과 가족들이 겪을 피해 제보를 받아 적극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오후 이종배 서울시의원도 서울경찰청을 찾아 김 총리를 직권남용·강요·협박 등 혐의로 별도 고발했다. 이 의원은 “휴대전화 강제 제출과 포렌식 검토는 명백한 불법 사찰”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