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 “피고인 대통령 무죄 만들려 법치주의 짓밟아”

[천지일보=황해연 기자] 새미래민주당 이낙연 상임고문이 공무원의 불법 행위를 조사하기 위한 정부의 ‘헌법존중 정부혁신 TF(태스크포스)’ 가동을 두고 “피고인 대통령을 무죄로 만들려고 법치주의를 짓밟는 일은 이미 계속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 상임고문은 15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한국 민주주의는 어디까지 허물어지려나”라며 “이제는 공직사회를 휘젓는 일이 보태졌다. 자기네 사람들을 요직에 앉히고 공무원들을 줄 세우려는 의도가 엿보인다”고 말했다.

그는 “정부는 공무원 75만명의 휴대전화와 개인용 컴퓨터(PC)를 들여다보기로 했다. 필요하면 포렌식도 한다”며 “석열 비상계엄에 동조한 공무원을 징계하기 위한 것이라고 한다. 그걸 위해 헌법존중 정부혁신 TF를 만들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비상계엄은 심판받아 마땅하다. 게다가 공무원은 ‘특별권력관계’라는 신분상 특수성 때문에 법치주의 원칙이 일부 제한된다”면서도 “특별권력관계도 헌법이 보장한 기본권의 본질을 침해할 수는 없다. 그것을 이 정권은 개의치 않는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공무원 휴대전화와 PC 사찰은 헌법위반 소지가 크다.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보장한 헌법 17조에 어긋난다”며 “행안부 장관은 ‘당사자의 동의 없이는 휴대전화를 조사하지 못한다’고 했으나 동의하지 않으면 의심받을 게 뻔한데 동의하지 않을 수 있을까. 헌법존중 TF가 헌법을 파괴하려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상임고문은 “한국은 전체주의로 질주하는가. 전체주의란 멀리 있는 게 아니다. 공적 영역과 사적 영역의 구분이 없어지는 것이 전체주의”라며 “나치 등 전체주의 연구의 세계적 권위자 한나 아렌트의 분석이다. 공무원 휴대전화와 PC 조사에 전체주의 그림자가 어른거린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집권 세력은 검사들도 굴종분자들로 만들려 한다. 대장동 항소 포기를 비판한 검사들을 ‘항명’으로 단죄해 파면까지 하겠다고 한다”며 “그 누구도 항소 포기를 명령하지 않았다는데 항명을 처벌하겠다니 기괴하다. 명령은 없는데 항명은 있는가”라고 반문했다.

그는 “법무부 장관은 ‘검사 신분보장이 필요한지 의문’이라고 했다. 민주국가는 검사들이 외압에 굴복하지 말고 법과 양심에 따라서만 일하도록 그 신분을 보장한다”며 “그게 의문이라면 검사들이 외압에 굴복하게 만들겠다는 뜻이 아닌가”라고 말했다.

또한 “우리 민주주의는 얼마나 더 망가져야 하는가”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