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 “이 나라 살려 달라”… 판사에 호소한 자유대학, 李대통령 재판 재개 촉구

[천지일보=홍보영 기자] “(판사) 여러분 중에 용기 있는 판사가 몇 명만 모여도 애국자 판사가 아니라 나라를 구한 애국자 판사로 이름이 기억에 남으실 겁니다. 여기 계신 애국시민 이름이 역사에 남는 게 없지만 (판사님들) 이름 유명해져도 되니까 제발 이 나라 살려달라고요.”

심재홍 자유대학 연사는 15일 서울 강남CGV 앞에서 이재명 대통령 당선 후 5개 형사 재판이 중단된 것과 관련해 “재판 재개를 안 하면 지금 법봉을 들고 계신 판사 여러분께서는 훗날 후손들에게 어떤 평가를 받으시려고 이렇게 아직도 말랑하게 법치가 무너지는 거 다 보고 있으면서도 용기를 가지지 않냐”며 이같이 말했다.

청년 보수단체 자유대학은 이날 서울 강남에서 ‘이재명 재판 재개 in 강남’ 주제로 집회를 열고 이 대통령의 재판 속개를 강력히 촉구했다. 이들은 삼성역 인근 K타워 앞에서 강남CGV까지 행진했으며 주최 측 추산 5천여명이 참석했다.

참가자들은 ‘대통령도 죄를 지으면 감옥에 가자 2017년 당시 이재명 성남시장’ ‘중국인 무비자 입국보다 자국민 안전이 우선이다’ 등의 문구가 적힌 현수막을 들고 ‘살인특검 해체하라’ ‘이재명을 재판하라’는 피켓을 흔들었다.

집회 연사들은 이 대통령의 재판 중단 상황뿐 아니라, 과거의 사법적 판단들이 법치주의를 무너뜨렸다고 비판하며 재판 속개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심 연사는 “이재명씨는 대통령 부정선거로 대통령 의자를 차지했다. 이 사람은 애당초에 선거 자격도 없는 사람이었다”며 이 대통령이 과거 선거법 재판에서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된 판결로 피선거권이 박탈됐었어야 했음을 언급했다. 그는 “이 나라의 법치주의가 살아있었다면 부실한 증거와 엉터리 증거대로 졸속으로 치뤄진 두 번의 탄핵 재판은 없었을 거라 확신한다”며 “법치가 무너지면 여러분의 자유도 무너지는 것”이라고 경고했다.

전라도에서 올라온 자유대학 소속 연사는 최근 경제·안보 불안과 함께 중국 관련 문제를 지적하며 이 대통령의 외교·치안 정책을 비판했다. 그는 “중국 인민해방군의 깃발을 들고 인민해방군을 홍보하는 영상을 틀어주는 행사도 있었고 서울 한강공원에서 중국인들이 중국 군복을 입고 행진을 하다가 적발돼 논란이 되기도 했다”며 “중국을 모욕하면 이제는 법으로서 처벌하겠다고 입법까지 시도했다. 이 나라가 중국 식민지냐”고 반문했다.

이어 황교안 전 국무총리가 SNS에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계엄을 지지하는 글을 올렸다는 이유로 압수수색과 체포를 당한 사례를 언급하며 “이재명은 간첩 혐의자들이 쓰던 수법으로 재판을 지연시키고 있다. 이것이야말로 법치주의 붕괴”라고 주장했다.

◆“죄 지은 자는 재판 회피”

박준영 자유대학 대표는 자신들을 향한 각종 법적 공세에도 굴하지 않고 재판에 임하겠다는 의지를 보이며 이 대통령과의 대비를 강조했다. 박 대표는 자신과 동료가 모욕죄, 업무방해죄 등 최대 7개의 사법 리스크를 안고 있지만 재판을 빨리 받기를 기다리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죄를 짓지 않았기 때문에 당당하게 재판 받으려고 하고 있는 것”이라며 “죄를 지었기 때문에 숨고 피하고 회피하고 재판 연기하는 겁니다”라고 일갈하며 당당하게 맞서 진실을 밝히겠다는 자세를 드러냈다.

집회와 행진 도중에는 크고 작은 잡음이 발생했다. 행진 경로 중 포스코타워 인근에서는 진보 성향 유튜버들이 차량 스피커 볼륨을 높여 욕설과 조롱성 발언을 했다. 또 집회 장소에서는 오토바이 운전자가 신호 대기 중 반복적인 공회전으로 소음을 유발해 경찰의 제지를 받았다.

행진과 집회에서는 이 같은 상황에 대비해 경광봉을 들고 질서를 유지하는 봉사자들도 배치됐다. 직장인 자원봉사자 홍기철(가명, 29)씨는 “이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자유대학 집회를 ‘깽판’이라고 공개적으로 거론한 후 경찰의 노골적인 탄압이 이어지고 있다”며 자원봉사자로 참여해 “정치 한 잔(유튜버)이나 이런 사람들이 분탕을 쳐가지고 막 사람들 흥분하도록 유도한다. 그 일명 ‘똥물 한 잔’ 이런 사람들을 대비해 진정시키는 역할을 한다”고 밝혔다.

박 대표는 이러한 외부의 공격에도 불구하고 “폭력으로 대응하면 안 된다”며 성숙하고 질서 있는 대응을 통해 애국 시민의 자세를 지켜나가자고 독려했다.

◆고3 수험생들의 동참

이날 현장에는 이틀 전 수능을 치르고  집회에 참석한 고3학생들도 다수 보였다. 정지민(19)군은 “이재명 대통령이 재판을 중단시키고 법까지 바꾸려 했다고 들었다. 빨리 재판이 재개돼야 한다”며 “중국인 무비자 입국 이후 중국인들의 무분별한 행태를 보며 나라가 더 이상 정상적이지 않다고 느꼈다”고 말했다. 함께 나온 친구는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나왔다. 정상화가 꼭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집회 마무리에서는 전국 대학 대자보 게시 운동에 대한 홍보가 이어졌다. 자유대학 관계자는 전국 대학교에 대자보를 붙이는 릴레이 운동을 추진할 계획을 밝히며 이것이 “이재명을 재판시키고 이재명을 탄핵시키는 그런 초석이 되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