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국무 부장관 “한미 조인트 팩트시트로 동맹의 새 장 열렸다”

[천지일보=정다준 기자] 크리스토퍼 랜도 미국 국무부 부장관이 14일(현지시간) 한미 양국이 관세·안보 협상 결과를 담은 ‘조인트 팩트시트(공동 설명자료)’를 발표한 것에 대해 “한미 동맹의 새로운 장을 열었다”고 평가했다.

랜도 부장관은 워싱턴DC에서 열린 애틀랜틱카운슬·코리아소사이어티 공동 주최 ‘밴플리트 정책 포럼’ 기조연설에서 “바로 어제 트럼프 대통령의 10월 말 한국 국빈방문과 관련해 역사적인 공동 설명자료가 공개됐다”고 밝혔다. 이번 팩트시트에는 무역·안보 협상의 합의 내용과 함께 ▲핵심 산업 재건·확장 ▲외환시장 안정 ▲상업 협력 강화 ▲상호주의적 무역 촉진 ▲경제 번영 보호 ▲동맹 현대화 ▲한반도·역내 공조 ▲해양·원자력 파트너십 강화 등이 우선순위로 제시됐다.

그는 트럼프 행정부의 ‘제조업 부흥’ 기조와 관련해 “한국은 절대적으로 핵심적 역할을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조선, 에너지, 반도체, 의약품, 핵심광물, AI·양자기술 등 분야에서 한국의 투자가 필요하다”며 “정밀 제조시설 운영 경험을 가진 한국 전문가들이 미국 노동자를 교육할 수 있도록 임시 비자 발급에도 한국의 협조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지난 9월 조지아주 현대차-LG에너지솔루션 합작 배터리공장에서 미국 당국 이민 단속으로 한국인 300명 이상이 체포·구금됐던 이른바 ‘조지아 사태’에 대해서도 재발 방지를 약속했다. 랜도 부장관은 “트럼프 대통령은 고정밀 분야 일자리 교육을 위해 한국인 전문가의 미국 방문을 환영한다”며 “투자를 요청하면서 그 투자를 실제로 실행할 인력을 들이지 않는 것은 모순”이라고 지적했다. 미국은 이를 위해 주한미국대사관 내 ‘한국 투자·통상 데스크’ 신설과 비자 제도 개편, 관련 새로운 비자 카테고리 마련 작업을 진행 중이라고 소개했다.

그는 조선업 협력의 중요성을 언급하며 “조선은 미국 안보의 핵심 산업이며, 이를 다시 일으키기 위해 한국의 도움이 필요하다”며 “지속 가능한 동맹은 양방향이어야 한다”고 말했다.

한미 동맹에 대해선 “확장 억지 의지는 철통 같다”며 “전통적 안보 동맹을 경제·산업 협력까지 포괄하는 파트너십으로 발전시키고 있지만, 동맹의 근간은 여전히 견고하다”고 강조했다.

대북 정책과 관련해선 “한미는 완전히 같은 입장”이라며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 목표는 유지되고 있고, 양국 정상 모두 북한과의 의미 있는 대화를 지지하며 WMD·탄도미사일 프로그램 폐기를 촉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인도·태평양 전략에 대해서도 “미국의 번영은 역내 안정과 직결돼 있다”며 국제해양법 준수, 대만해협 및 지역 평화 유지 의지를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과 한국 대통령의 관계에 대해선 “두 정상은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고 전했다.

또 지난 9월 방한 당시 조지아 사태와 관련해 항의하던 한국 시위대를 언급하며 “표현의 자유가 활발한 점이 인상적이었다. 민주주의의 성숙함을 보여주는 신호”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우리가 상황을 바로잡기 위해 취한 조치들로 시위에 나섰던 분들도 어느 정도 진정됐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