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동혁 “한미 팩트시트는 트럼프의 무역협정… 알맹이 없는 백지시트”

[천지일보=김민철 기자]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14일 한미 양국의 관세협상 ‘조인트 팩트시트(공동설명자료)’ 발표를 두고 “팩트시트가 아닌 알맹이 없는 백지시트”라고 비판했다.

장 대표는 이날 오후 경기 성남시 성남도시개발공사에서 열린 ‘대장동 개발비리 항소 포기 규탄 현장간담회’에 참석해 “트럼프에 의한, 트럼프를 위한, 트럼프의 무역협정이었다”며 이같이 밝혔다.

장 대표는 “이재명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왜 그토록 국회 비준을 꺼려했는지 그 이유가 고스란히 담긴 발표였다”며 “심지어 대장동 의혹을 덮기 위해 급박하게 준비했다는 느낌마저 드는 알맹이 없는 발표에 불과했다”고 꼬집었다.

그는 “미일투자 공동팩트시트와 비교해도 매우 불확실하다”며 “깜깜이 협상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다”라고 비판했다.

그는 “3500억 달러 대미 투자 구조에 대한 설명이 없다. 3500억 달러 중 2000억 달러를 현금으로 부담해야하는 점, 연 200억 달러씩 어떻게 조달할 것인지, 외환보유 훼손을 어떻게 막을 것인지, 투자손실이 발생할 경우 어떤 안전장치가 있는 지에 대한 설명이 단 한마디도 없다”고 주장했다.

또한 “핵잠수함 도입은 미국이 핵잠수함 건조를 승인했다는 말 외에는 구체적인 내용이 없다”며 “정부는 핵잠수함 국내 건조를 관철시킨 것처럼 설명하고 있지만 국내 건조 장소 합의는 팩트시트에 담기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장 대표는 “농식품무역의 비관세 장벽 해소, 미국산 농산물 승인 절차 간소화, 미국 과일채소 전용 데스크 설치, 육류 치즈 시장 접근성 보장 등을 명시해 국내에 농축산물 들어올 수 있는 문을 열어줬다”고 비판했다.

이어 “반도체 관세는 불리하지 않은 대우를 제공할 예정이라는 모호한 문장만 명시돼있고 관세를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 이익은 전혀 확보하지 못한 채 빈칸으로 남겨졌다”고 했다.

그는 “디지털 서비스 데이터 이전 관련 법 정책에서 미국기업 차별금지를 명시하고, WTO(세계무역기구) 전자상거래 관세면제 영구화를 지지한 것은 망사용료 부과, 구글 고정밀 지도 반출, 플랫폼 규제 등 한국의 디지털 정책과 정면으로 충돌할 수 있는 내용”이라고 덧붙였다.

장 대표는 “결국 이재명 대통령의 팩트시트는 한국이 무엇을 내주고 무엇을 지키고 무엇을 얻었는지조차 확인할 수 없는 백지시트”라면서 “이 대통령과 민주당은 협상 내용에 대한 검증 피하기 위해 국회 비준 패싱을 강행하려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이는 협상 실패를 덮기 위한 정치적 꼼수”라며 “국민에 막대한 재정부담을 지우는 합의를 국회 심사 없이 확정하려는 명백한 헌법 위반 행위”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은 국회 비준과 특별법 제정 논의를 철저히 국익의 관점에서 접근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