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외통위 ‘한미 팩트시트’ 핵잠 이견… “굉장한 성과” vs “구체성 미흡”

[천지일보=김민철 기자] 국회 외교통일위원회가 14일 한미 ‘조인트 팩트시트’ 발표를 두고 엇갈린 반응을 보였다.

더불어민주당 조정식 의원은 “우리 정부가 지난 30년간 해보려다 못했던 사안을 이재명 정부가 매듭을 지었다”며 “굉장한 성과”라고 밝혔다. 이어 “미국이 아닌 국내 원잠 건조 필요성을 정부가 적극적으로 개진하면서 협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민주당 강선우 의원도 ‘미국은 한국과 긴밀히 협력해 나갈 것’이라고 내용이 팩트시트에 담긴점을 언급하면서 “긴밀한 협조라는 표현은 외교적으로 해석할 때 상당한 의지를 읽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반면 국민의힘 김건 의원은 원자력추진잠수함의 핵연료 확보 방안이 여전히 구체적으로 제시되지 않았다고 문제점을 짚었다. 그는 “미국 팩트시트 원문을 보면 연료 공급과 관련해 ‘한국과 긴밀히 협조’라고만 나와 있다”며 “미국이 연료를 제공하겠다는 등의 약속이 없다”고 비판했다.

또한 한국의 우라늄 농축과 사용후핵연료 재처리에 대해 “미국이 ‘지지한다’가 아니라 ‘절차를 지지한다’고 돼 있다”며 “한 단계 더 있다는 것 아니냐”고 반문했다. 김 의원은 “한미 원자력협정 개정을 합의한 수준까지는 못 미친다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국민의힘 안철수 의원은 박윤주 외교부 1차관을 향해 “팩트시트 마지막에 원잠에 대해 나오지만 어느 장소에서 건조하는지는 나와 있지 않다. 만드는 곳이 우리나라인가, 미 필라델피아 조선소인가”라고 물었다. 이에 박 차관은 “우리가 건조하는 것을 기본적으로 생각하고 있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