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엄 가담 공무원 조사 TF 구성에 공직사회 ‘술렁’

[천지일보=김빛이나 기자] 정부가 지난해 ‘12.3 비상계엄 사태’에 연루된 공직자를 선별해 인사 조치를 진행하겠다며 전담 태스크포스(TF) 구성을 공식화한 가운데 공직사회 전반에 긴장과 혼란이 퍼지고 있다. 특히 기획재정부·행정안전부·검찰·경찰·소방청 등 ‘집중 점검 대상’ 12개 기관을 중심으로 “찍어내기 아니냐”, “제2의 적폐청산”이라는 불안감이 커지는 모습이다.

13일 관계 부처 등에 따르면 최근 국무회의에서 김민석 국무총리는 ‘헌법존중 정부혁신 TF’를 신설해 공직자들의 불법 계엄 가담 여부를 직접 조사하겠다고 밝혔다.

조사 대상 기관은 대통령 직속 기관(감사원·국정원·대통령실·경호처 등)을 제외한 49개 중앙행정기관이며, 이 중 군·검찰·경찰·기재부·행안부 등 12곳이 집중 점검 대상으로 분류됐다. 정부는 계엄 관련 수사와 재판이 장기화되는 만큼, 이와 별개로 인사 조치를 신속히 진행해 설 연휴 전인 내년 2월 13일까지 ‘내란 청산’의 틀을 마무리하겠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집중 점검 대상 기관 내부에서는 이미 수사·재판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추가 조사가 왜 필요한지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이 나온다. 뉴시스에 따르면 기획재정부의 한 관계자는 “특검도 있고 간부들은 이미 수사 중인데 평직원들까지 연루되는 것 아니냐는 불안이 크다”며 “열심히 일한 것이 오히려 피해로 돌아올까 걱정”이라고 말했다.

기재부는 특히 최상목 전 경제부총리가 계엄 당시 윤석열 전 대통령의 ‘쪽지’를 받은 뒤 1급 간부회의를 열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다른 부처보다 부담이 크다는 분위기다. 기재부의 또 다른 관계자는 “당시 회의에서 통화나 전달이 있었다면 그것만으로도 조사 대상이 될 수 있다는 불안이 있다”며 “내부가 상당히 뒤숭숭하다”고 말했다.

‘내란 동조’의 범위 자체가 불명확하다는 지적도 많다. 정부는 계엄 선포 시점을 기준으로 6개월 전부터 4개월 후까지 총 10개월간 가담 또는 협조 행위를 조사한다고 밝혔지만 어떤 행동을 동조로 볼 것인지 명확한 설명은 내놓지 않았다.

한 관계자는 “쪽지를 전달받고 ‘이게 뭐지?’ 하고 가만히 있었던 것도 동조인가”라며 “단순 전달이나 회의 참석까지 내란 가담으로 본다면 지나친 해석”이라고 말했다.

행정안전부도 갑작스러운 조사 방침에 적잖이 당혹스러워하고 있다. 행안부 관계자는 “계엄 직후도 아닌 지금 와서 조사를 한다니 갑작스럽다는 느낌이 들었다”며 “군 내부 일부를 제외하면 대부분의 공무원들은 계엄 논의 사실조차 몰랐을 텐데, 계엄 이전에 무슨 ‘가담 행위’가 있었겠느냐”고 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문재인 정부 때 ‘적폐청산’ 당시에도 행안부는 대상이 아니었다”며 “이번에 조사 대상이 됐다고 하니 기분이 좋지는 않다. 일단 상황을 지켜보고 있다”고 했다.

소방청은 더 억울하다는 반응이다. 허석곤 전 소방청장은 계엄 당시 이상민 전 장관에게서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 전화를 받았다는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지만 실제 이행은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소방청 관계자는 “우리는 그냥 전화 한 통 받은 것뿐인데 그걸 근거로 조사를 한다고 하니 황당하다”며 “국민 생명을 지키는 소방 업무를 했을 뿐인데 ‘내란 동조’라는 말을 듣는 것 자체가 자괴감이 든다”고 말했다.

군·검찰·경찰 등 권력기관으로 분류된 부처들도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국방부 관계자는 “대통령이 취임 초 ‘계엄 당시 공무원들은 시킨 대로 했을 뿐인데 책임을 물어서는 안 된다’고 말한 것으로 기억하는데, 이제 와서 공무원들에게도 책임을 묻겠다고 하니 당혹스럽다”고 말했다.

경찰 관계자도 “첩보 수집 방식으로 조사하면 억울한 사람이 생길 수 있다”며 “내란행위 명부에 이름만 올라도 인사에서 배제될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했다.

이 같은 조사 방침에 대해 국민의힘 박수영 의원은 강하게 비판했다. 박 의원은 13일 국회 기자회견에서 “110만 공직자를 볼모로 잡고 대한민국을 뒤흔들고 있다”며 “대장동 재판 논란과 내란죄 증언 붕괴로 역풍을 맞자, ‘내란 동조 세력 색출’이라는 새로운 프레임을 만들어 여론을 돌리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공무원들을 잠재적 범죄자로 몰아세워 ‘색출 쇼’를 벌인다 한들 대통령의 사법 리스크는 사라질 리 없다”며 “110만 공직자를 적으로 돌리면 향후 지방선거에서 국민이 심판할 것”이라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