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갑제 “대장동 항소 포기, 조국 사태와 비슷한 민심 격분 느껴져”

[천지일보=원민음 기자] 보수 논객 조갑제 ‘조갑제닷컴’ 대표가 검찰의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 논란을 두고 “2019년 조국 사태와 비슷한 민심의 격분이 느껴진다”고 강한 경고음을 냈다.

조 대표는 12일 MBN ‘뉴스와이드’에서 “잘못 대응하면, 여기에 기름을 부어버린다든지 하면 폭발할 수도 있다”고 이같이 밝혔다.

그는 여권이 ‘경주 APEC 대성공’과 대통령 국정 지지 상승세를 이어가던 정치적 타이밍을 스스로 무너뜨렸다고 지적했다. 조 대표는 “우리나라 속담에 잘 나갈 때 조심해야 한다는 말이 있는데 경주 APEC 대성공 했지 않나”라며 “이재명 대통령 직무 평가 긍정률이 일주일 사이에 6% 포인트 해서 63%다. 이럴 때 이런 실수가 나온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게 터지는 바람에 APEC 정상회담이 몇 년 전의 일처럼 돼버렸다”며 “타이밍이 최악이다. 이건 국민적 공분 또는 성난 민심을 불러들일 만한 사건”이라고 평가했다.

수습 해법으로는 인적 쇄신과 공개 검증을 제시했다. 그는 “정성호 법무부 장관과 검찰총장 대행은 물러나고 그다음에 진상이 뭔지를 알아야 한다. 그래서 정치권에서 할 수 있는 게 국정조사를 한다든지 특검을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이 사의를 표명한 데 대해선 책임 있는 조치의 출발로 보면서도 진상 규명 장치가 병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 대표는 즉각적 공개 토론을 통한 사실관계 검증을 촉구했다. 그는 “국정조사, 특검하고 그건 시간이 걸리니까 우선 토론을 해야 한다. 국민의힘 한동훈 전 대표가 아주 좋은 제안을 했다”며 “법무부 장관 세 사람. 정성호, 추미애, 조국 전 법무부 장관과 토론하면서 김어준 방송에 나가도 좋고 1:1도 좋고 1:3도 좋다. 토론하자고 했다. 그걸 받아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그는 생중계 토론이 “격분한 국민의 마음을 해소하고, 현안의 쟁점을 국민 앞에 투명하게 드러낼 계기가 될 수 있다고”며 “지금 언론에서 보도하는 것과 다른 정보가 그 토론 과정에서 나온다. 그러면 정부쪽에 유리해질 수도 있다”고도 덧붙였다.

대검과 일선의 반발 기류에 대해선 ‘항명’ 프레임과 거리를 뒀다. 조 대표는 “제일 중요한 건 ‘집단적으로 반발하는 논리적 근거, 법리적 근거가 있느냐’인데 있다고 본다”라며 “반발한다는 게 집단 행동하는 건 아니잖나. 연판장 돌리고 글 쓰고 하는 거 아닌가. 이게 무슨 처벌 대상이 되겠나. 그건 정당한 언론의 자유에 속한다고 본다”고 했다.

더불어민주당이 검사 파면제도 도입을 검토하겠다고 밝힌 데엔 강하게 비판을 가했다. 그는 “지금 민주당식 사고방식은 문제가 생길 때마다 법을 만들려고 하는데 이러다가는 5000만개의 법을 만들어야 되는 것 아닌가”라며 “법을 새로 하나 만들어서 자기 멋대로 하는 걸 ‘룰 바이 로우’라고 한다. 법에 의한 지배를 지금 하려고 한다”고 꼬집었다.

정부가 추진 중인 12.3 비상계엄 관련 공직자 조사 TF에 대해서도 우려를 나타냈다. 조 대표는 “공무원들 민심 다 잃어버리고 공무원들로 하여금 복지부동하게 만드는 것”이라며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원칙적 절차에 따라 사법 판단 이후의 행정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점도 재차 강조했다. 그러면서 “원칙대로 하면 확정 판결이 나오고 난 다음에 그걸 기초로 해서 행정적으로, 인사적으로 처벌해야 될 사람을 가리는 게 맞다”고 강조했다. 또 현재의 조사 방식이 “아직 재판이 진행되는데 당장 시간을 정해 처벌하겠다는 거 아닌가”라며 “제대로 될 리가 있겠나. 이 기회에 끌어내리고 싶은 사람을 투서하고 엉터리 제보도 할 것 아닌가”라고 우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