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동 항소포기’ 노만석, 퇴임식 메시지에 귀추 주목

[천지일보=김누리 기자]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 항소 포기 사태’ 후폭풍으로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대검찰청 차장검사)이 사의를 표명한 가운데 퇴임식에서 어떤 메시지를 내놓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노 대행이 퇴임식에서 ‘항소 포기 결정은 외압 때문’이라고 주장하며 구체적인 경위와 정황을 제시할 경우 정국을 뒤흔드는 파장이 일 것으로 보인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검 대변인실은 전날 공지를 통해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이 사의를 표명했다”며 “자세한 입장은 퇴임식 때 말씀드리겠다”고 밝혔다.

13일부터 연가를 소진하는 노 대행의 퇴임식 일정은 아직 잡히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노 대행은 사의를 표명한 뒤 기자들과 만나 “4개월 동안 차장을 했던 것이 20년 검사 생활한 것보다 더 길었고, 4일 동안 있었던 일이 4개월보다 더 길었다”며 “잘못한 게 없다고 부득부득 우겨서 조직에 득이 될 게 없다 싶어서 이 정도에서 빠져주자 이렇게 됐다”고 설명했다.

노 대행은 “전 정권이 기소해 놓았던 게 전부 다 현 정권에서 문제가 돼버리고, 현 검찰청에서는 저쪽 요구사항을 받아주기가 어려운 상황, 저쪽에서 지우려고 하고 우리는 지울 수 없는 상황”이라며 “수시로 많이 부대껴왔다. 조율하는 것도 쉽지는 않았다”고 했다.

노 대행은 또 “오전 출근할 때부터 퇴근할 때까지 마음이 천 갈래, 만 갈래로 바뀌었다”며 “어떤 결심을 가진다기보다는 검찰이라는 조직에 내가 어떤 스탠스를 취하는 게 좋을까를 고민했다”고 털어놨다.

노 대행은 항소 포기 사태 당사자로 검찰 내부의 거센 책임론에 시달렸지만 사의 표명 직전까지 외압 의혹을 놓고 이진수 법무부 차관과 진실 공방을 벌여 왔다.

노 대행은 항소 포기와 관련해 ‘용산 대통령실이나 법무부와의 관계를 고려했다’며 사실상 압박이 있었다고 주장했다.

반면 이 차관은 ‘(항소 여부를) 신중히 판단하라’는 정성호 법무부 장관의 의견을 전했을 뿐이며 노 대행과의 통화에서도 ‘수사지휘권 행사는 아니다’는 점을 강조했다고 밝혔다.

이 차관은 전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회에서 “대검과의 의사소통을 상세하게 공개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면서도 “총장 대행에게 전화한 것은 맞지만 (수사) 지휘권 발동이 아님은 분명하게 밝혔다”고 해명했다.

노 대행이 퇴임식에서 이 차관의 이런 주장을 뒤집거나 외압 의혹의 실체를 폭로할 경우 이 차관을 비롯해 ‘신중하게 판단하라’고 주문한 정성호 장관에게도 파장이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서울중앙지검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과 김만배씨 등 대장동 민간업자들의 1심 판결에 대해 항소 시한인 지난 7일 자정까지 항소하지 않았다.

중앙지검은 일부 무죄가 선고되는 등 다툼의 여지가 있는 1심 판결을 놓고 기존 업무처리 관행대로 항소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지만 법무부 의견을 들은 대검 수뇌부가 받아들이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노 대행은 대장동 항소 포기 결정 이틀 뒤인 지난 9일 “대장동 사건은 일선청의 보고를 받고 통상 중요 사건처럼 법무부의 의견도 참고했다”며 “검찰총장 대행인 저의 책임 하에 서울중앙지검장과 협의를 거쳐 숙고 끝에 내린 결정”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항소 포기 결정 직후 사의를 밝힌 정진우(29기) 서울중앙지검장이 “대검의 지휘를 수용하지만, 중앙지검의 의견이 다르다는 점을 명확히 하고 이번 상황에 책임을 지기 위해 사의를 표명했다”며 노 대행의 주장을 반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