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 여론조사] 국민 45.4% “대장동 항소 포기, 부적절한 결정”

[천지일보=김빛이나 기자] 검찰이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 사건 1심 판결에 대해 항소하지 않아 파장이 일고 있는 가운데 국민 절반 가까이가 “항소 포기는 부적절한 결정”이라고 응답한 여론조사 결과가 10일 나왔다.

천지일보가 여론조사기관 코리아정보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8~9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5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부적절한 결정’이라는 응답이 45.4%로 나타났다. 이어 ‘적절한 결정’이라는 응답이 38.8%, ‘모름’이 15.8%로 조사됐다. 이는 검찰의 항소 포기를 비판적으로 보는 여론이 긍정 평가를 앞선 것이다.

연령별로 보면 40대 이하 전 세대에서 ‘부적절하다’는 의견이 높게 나타났다. 18~20대(49.5%)와 30대(49.8%), 40대(51.7%) 모두 절반 가까이가 검찰의 항소 포기를 부정적으로 평가했다. 70대 이상에서도 ‘부적절’ 43.8%, ‘적절’ 28.7%, ‘모름’ 27.5%로 나타났다. 반면 ‘적절하다’는 응답은 50대(적절 50.1%)와 60대(적절 46.9%)에서 높았다.

지역별로는 서울(46.5%), 경기·인천(47.7%), 대구·경북(52.7%), 부산·울산·경남(47.2%) 등 주요 지역에서도 ‘부적절하다’는 응답이 다수를 차지했다. 반면 충청권·강원(적절 47.1%)과 호남·제주(적절 42.9%)에서는 상대적으로 긍정 평가가 나왔다. 수도권과 영남권 중심으로 비판 여론이 확산된 반면, 중부와 호남 지역에서는 중립적 또는 긍정적인 평가가 나왔다.

이념 성향에 따라 여론은 극명히 갈렸다. 보수층의 68.2%는 ‘부적절한 결정’이라고 응답한 반면, 진보층의 60.9%는 ‘적절하다’고 답했다. 중도층은 ‘적절’ 43.0%, ‘부적절’ 41.8%로 팽팽하게 갈렸고, 부동층에서는 ‘모름’이 38.3%로 가장 높아 판단을 유보한 비율이 컸다.

정당 지지별로는 국민의힘(부적절 75.2%), 개혁신당(82.6%), 기타정당(73.9%), 무당층(60.6%)에서 항소 포기 결정을 비판적으로 보는 응답이 압도적으로 높았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적절 69.1%), 진보당(적절 75.4%), 조국혁신당(적절 43.9%)은 ‘적절했다’는 인식이 우세했다.

성별로는 남성의 48.5%가 ‘부적절하다’고 응답해 여성(42.2%)보다 비판적 인식이 강했다.

이번 조사 결과와 관련해 ‘사법 판단의 독립성’과 ‘정치적 고려’ 사이에서 국민 여론이 분열돼 있음을 보여준다는 분석이 나온다.

한 정치평론가는 “항소 포기 결정이 법리적 판단에 따른 것인지, 정치적 상황을 고려한 것인지에 대한 국민 신뢰가 흔들리고 있다”며 “특히 중도층의 의견이 팽팽한 것은 검찰의 절차적 정당성에 대한 의문이 여전히 남아 있음을 의미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이번 조사는 휴대전화 RDD 자동응답(100%)으로 진행됐으며, 응답률은 2.2%,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포인트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