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민주당 李정부 들어 첫 회동… 노동입법 논의 착수

[천지일보=배다솜 기자]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과 더불어민주당(민주당)이 만나 노동 현안과 입법 과제에 대한 협력 방안을 논의하는 자리를 가졌다.

민주노총과 민주당은 6일 오전 서울 정동 민주노총 15층 교육장에서 정책간담회를 열었다. 이번 간담회는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과 민주당 정청래 당대표가 공식적으로 만난 첫 공개 회동이다.

이날 민주노총에서는 양경수 위원장, 이미선·이양수·전호일·함재규·한성규 부위원장이 참석했다. 민주당에서는 정청래 대표를 비롯해 한정애 정책위의장, 안호영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위원장, 김대련 전국노동위원회 수석부위원장, 박홍배·김현정 대외협력위원회 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은 모두발언에서 “정권은 교체됐지만 노동자·서민이 체감하는 실질적 변화는 크지 않다”고 지적하며 전날(5일) 포스코에서 노동자가 사망한 것과 인천공항에서 단식 중인 노동자가 끝내 병원으로 이송된 사실을 언급했다.

이어 “세종호텔 고공농성이 300일을 앞두고 있고 쌀쌀해진 날씨에도 거리에는 농성하는 노동자들이 늘어가고 있다”면서 “국회는 욕설과 폭언, 정쟁으로 가득 찬 부끄러운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민생과 사회 대개혁 의제로 국회를 가득 채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양 위원장은 “정부가 미국과의 관세 협상을 마무리했고 이제 공은 국회로 넘어왔다”며 “이재명 정부의 노력과 별개로 그 결과는 우리 경제와 노동자들의 삶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트럼프의 조공 강요에 맞서 국회의 역할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자주권을 위협하는 외교 상황에 대해 국회가 시민과 함께 대응해야 한다”고 말했다.

양 위원장은 민주노총의 주요 현안으로 ▲특고·플랫폼 노동자 노동자성 인정 ▲작업중지권 강화 ▲초기업 교섭 제도화 ▲5일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적용을 꼽았다. 그는 “AI 강국을 지향한다면 개발 독재 시절의 후과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 플랫폼 노동자 보호막이 시급하다”며 “노동자들이 더 이상 현장에서 죽지 않도록 입법에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민주노총과 민주당은 ‘민주’라는 이름처럼 공통의 인식과 목표를 공유하고 있다”고 화답했다.

정 대표는 “이재명 대통령은 산재 없는 일터를 국정의 주요 목표로 삼고 있다”며 “근로감독관 2000명 증원과 일터 지킴이 제도를 신속히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특수고용·플랫폼 노동자, 프리랜서 노동자 등 사각지대에 놓인 이들을 위한 ‘일터 권리보장 기본법’ 개정과 노동자 규정 제도 도입은 이미 국정과제로 채택돼 있다”며 “초기업 교섭 활성화와 작업중지권 확대, 정년 65세 단계적 연장 등도 이재명 정부가 추진 중인 과제”라고 설명했다.

끝으로 “노동의 가치가 존중받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민주노총과 함께 협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이후 구체적인 정책 방향과 세부 입법 과제 논의는 비공개로 진행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