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믿는 국민보다 불신 국민 많다… 젊은 세대 반발 강력

[천지일보=김정필 기자] 국민연금을 신뢰하지 않는 국민이 신뢰하는 국민보다 더 많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가 모노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10월 전국 20세 이상 1007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2025 국민연금 현안 대국민 인식조사’ 결과, 국민연금에 대한 신뢰도가 낮다고 응답한 비율은 55.7%로 집계됐다. 신뢰한다고 답한 응답자는 44.3%에 그쳤다. ‘전혀 신뢰하지 않는다’는 응답은 17%, ‘신뢰하지 않는 편’은 38.7%였다. 반대로 ‘신뢰하는 편’은 39.6%, ‘매우 신뢰한다’는 4.7%에 불과했다.

연령별로 보면 신뢰도 차이가 뚜렷했다. 50대는 55.8%, 60대 이상은 62.9%가 국민연금을 신뢰한다고 답했다. 반면 20대는 30.8%, 30대 25.3%, 40대 42.6%로 낮은 신뢰도를 보였다.

가입 유형별 신뢰도는 차이를 보였다. 사업장 가입자는 42.2%, 지역 가입자는 48.2%가 신뢰한다고 답했다. 반면 임의(계속) 가입자는 56.1%로 과반이 신뢰를 나타냈다.

연금 보험료 부담감도 높게 나타났다. 전체 응답자 중 69.7%는 현재 소득 대비 보험료가 부담된다고 응답했으며, ‘보통이다’는 25.6%, ‘부담되지 않는다’는 4.7%였다.

사업장 가입자의 72.9%가 부담을 느낀 반면, 지역 가입자와 임의 가입자는 각각 62.2%, 61%로 상대적으로 낮았다. 이는 지역가입자의 신고소득이 사업장 가입자에 비해 낮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지난해 기준 국민연금 가입자 1인당 월평균 보험료는 지역가입자가 7만 9886원, 사업장 가입자는 30만 6985원으로 약 4배 차이가 난다.

올해 4월 개정된 국민연금법에 따라 보험료율을 매년 0.5%p 인상해 13%까지 올리는 모수 개혁에 대해서는 73.4%가 부정적으로 평가했다. 긍정적이라는 응답은 19.7%에 그쳤다.

연령별 부정적 응답은 20대 83%, 30대 82.8%, 40대 74.5%, 50대 74.3%, 60대 이상 52.2%였다. 소득대체율을 43%로 올리는 모수 개혁이 기금 재정에 미칠 영향을 우려하는 응답은 82.5%였다. 경총은 이번 조사에서 국민연금 제도 개선의 최우선 원칙으로 ‘재정 지속가능성 강화’를 꼽는 응답자가 30.7%로 가장 많았다고 밝혔다. 이어 세대 간 공정성 확보(27.6%)와 충분한 노후 소득 보장(18.4%) 순이었다.

이동근 경총 상근부회장은 “연금 개혁 동력을 유지하려면 국민 신뢰 확보가 필수”라며 “무조건적인 소득대체율 인상보다 낸 만큼 돌려받을 수 있다는 확신을 심어주는 정책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