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국방장관 오늘 회담, 핵잠·전작권 등 현안 총점검

[천지일보=김빛이나 기자] 안규백 국방부 장관과 피트 헤그세스 미국 국방부 장관이 4일 서울에서 제57차 한미안보협의회(SCM)를 개최하고, 핵추진 잠수함 건조,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 한국의 국방비 증액 등 주요 동맹 현안을 폭넓게 논의한다.

SCM은 한미 간 군사정책을 최종 조율하는 최고위급 협의체로, 한미 통합국방협의체(KIDD)와 군사위원회(MCM)에서 논의된 정책을 양국 국방장관이 직접 검토하고 결정하는 자리다.

이번 회의에서는 지난달 29일 경주에서 열린 한미 정상회담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제안하고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승인한 한국의 핵추진 잠수함(핵잠) 건조 문제가 핵심 의제로 다뤄질 전망이다.

안 장관은 핵잠 도입이 미군의 역내 안보 부담을 줄일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며, 핵잠 연료인 농축 우라늄 확보에 대한 미 국방부의 협조를 공식 요청할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의 핵잠 건조 장소로 한화오션이 인수한 미국 필라델피아 조선소(필리조선소)를 지정한 데 대해서도 양국 간 구체적인 협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한국 정부는 본래 국내 조선소에서 핵잠을 건조하고, 연료만 미국에서 공급받는 방안을 추진해왔다. 그러나 미국 내 조선소에서 건조하게 될 경우 설계·시설 재정비 등으로 인해 상당한 시간과 비용이 추가로 들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필리조선소에는 잠수함 제작을 위한 전용 설비가 갖춰져 있지 않아 전면적인 시설 보완이 불가피하다.

이재명 정부가 임기 내 달성을 목표로 한 전작권 전환 문제도 주요 논의 대상이다. 전작권 전환은 ▲최초작전운용능력(IOC) ▲완전운용능력(FOC) ▲완전임무수행능력(FMC)의 3단계 검증 절차로 이뤄진다.

현재 한미 양국은 FOC 평가를 마쳤으며, 이번 SCM에서 검증 완료 시점과 FMC 검증 착수를 위한 조건을 협의할 것으로 보인다.

국방비 증액 문제 역시 한미 간 의견 교환이 이어질 전망이다. 한국 정부는 늦어도 2035년까지 국방비를 국내총생산(GDP)의 3.5% 수준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제시했으며, 미국 측도 이를 긍정적으로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또한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에 대해서는 2006년 한미 공동성명에서 합의된 원칙을 재확인하는 수준에서 정리될 것으로 관측된다.

이번 SCM은 한미 정상회담의 후속조치이자 동맹의 전략적 신뢰를 점검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양국은 안보환경 변화에 대응해 ‘핵억제·작전통제·방위분담’의 3대 축을 중심으로 협력 강화를 재확인할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