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조 예산정국 본격화… 與 “원안 사수” vs 野 “확장재정 송곳 검증”

[천지일보=정다준 기자] 국회가 728조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 심사에 돌입하며 여야 간 치열한 공방이 예고된다. 이재명 정부가 출범 이후 처음으로 편성한 예산안인 만큼 여당은 정부 기조에 맞춰 ‘원안 사수’에 나서고, 야당은 ‘확장 재정’에 대한 정밀 검증을 예고했다.

이번 예산정국은 정부의 첫 예산안이라는 상징성과 함께 민생·확장재정·정치적 책임을 둘러싼 여야의 총력전이 예고되는 만큼 연말까지 치열한 ‘예산 전쟁’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2일 국회에 따르면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오는 5일 예산안 공청회를 시작으로 6∼7일 종합정책질의를 진행한다. 이어 10∼11일에는 경제부처, 12∼13일에는 비경제부처를 대상으로 한 부별 심사가 열릴 예정이다. 17일부터는 감·증액 심사를 담당하는 예산안조정소위원회(예산소위)가 본격 가동된다. 법정 처리 시한은 12월 2일이지만, 여야 대치가 장기화할 경우 기한을 넘길 가능성도 제기된다.

정부는 지난 8월 전년(673조원) 대비 8.1% 증가한 728조원 규모의 2026년도 예산안을 확정했다. 총지출 증가율(8.1%)은 2022년(8.9%) 이후 4년 만에 가장 높은 수준으로 ‘AI 대전환’과 ‘초혁신경제’ 등 이재명 정부의 핵심 국정 과제를 뒷받침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예산안이 “이재명 정부의 첫 예산인 만큼 정부 사업 기조에 맞게 통과시키는 게 목표”라며 “불필요한 예산은 줄이되 민생 예산은 확대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인공지능(AI)과 연구개발(R&D) 등 미래 성장 분야를 적극 지원하고 ‘지역사랑상품권’과 ‘국민성장펀드’ 등 이재명표 정책사업의 예산 방어에도 주력할 방침이다.

반면 국민의힘은 이번 예산안을 “빚잔치 예산”으로 규정하며 확장 재정 기조를 강도 높게 비판했다. 특히 내년 적자국채 발행 규모가 110조원에 달하는 점을 들어 ‘국가 부채 확대를 초래하는 포퓰리즘성 지출’이라는 지적과 함께 지역사랑상품권·국민성장펀드·기본소득 시범사업 등 이재명표 예산에 대한 삭감 요구도 예상된다.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국회 시정연설에 나설지도 관심사다. 통상 본예산 시정연설은 대통령이 직접 진행했으나 지난해에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국회와 대립하면서 한덕수 당시 국무총리가 대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