향후 정국 가를 밥상머리 민심… ‘이진숙-김현지’부터 국감 정쟁, 종교동원 의혹까지

[천지일보=원민음 기자] 여야가 추석 ‘밥상머리 민심’ 쟁탈전에 총력전을 펼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조희대 대법원장을 정조준하며 사법개혁 드라이브를 이어가는 반면 국민의힘은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 체포 논란과 김현지 대통령실 제1부속실장 관련 공방을 전면에 올렸다. 연휴 직후 시작되는 국정감사에서도 관련 이슈가 상임위별로 격돌할 전망이다. 민주당의 ‘종교단체 경선 동원’ 의혹까지 불거지며 정치권 전반이 공세·방어로 요동치는 양상이다.

4일 정치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은 3일에도 조희대 대법원장을 향한 공세 수위를 높였다. 당 지도부는 “대법원장은 법 위에 있는 특권적 존재가 아니다” “국민들이 앞으로도 사법개혁도 꾸준히 해달라고 한다”고 밝히며 조 대법원장 국감 출석을 압박했다. 여권은 이번 여론전을 통해 연휴 이후 사법개혁 동력을 확보한다는 구상이다. 아울러 검찰청 폐지 법안 처리와 사상 첫 코스피 3500선 돌파 등을 성과로 부각했다.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통령 최측근으로 꼽히는 김현지 제1부속실장의 국감 불출석 논란과 더불어 이진숙 전 방통위원장에 대한 경찰의 체포를 정면 쟁점화했다. 장동혁 대표는 영등포경찰서를 항의 방문해 “추석 밥상에서 ‘절대 존엄’ 김현지를 내리고 이진숙을 올리기 위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국민의힘은 이 전 위원장 측이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음에도 체포영장이 발부됐다며 담당 수사관·검사·판사 등을 직권남용 등 혐의로 고발했다. 반면 민주당은 “합당한 절차”라고 반박하며 정치적 프레임 씌우기라고 맞섰다. 경찰은 공직선거법·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와 관련해 이 전 위원장을 조사한 것으로 전해졌다.

여야 충돌은 대통령 부부의 TV 예능 출연 논란으로도 번졌다. 국민의힘은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 수습이 마무리되지 않은 상황에서의 촬영 여부를 문제 삼았고, 민주당과 대통령실은 비상대책회의 주재 사실 등을 들어 “억지 의혹”이라며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정쟁의 불씨는 연휴 뒤 국감장에서 더욱 확산될 것으로 보인다.

국회 일정에 따르면 13일과 15일 법제사법위원회의 대법원 국감이 예정돼 있어 조희대 대법원장을 둘러싼 공방이 불가피하다. 14일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감에서는 방통위 현안과 함께 이진숙 전 위원장 이슈가 쟁점으로 떠오를 전망이며, 11월 6일 운영위원회의 대통령실 국감에선 김현지 실장을 둘러싼 의혹 공방이 재현될 가능성이 크다. 명절 직후 형성된 여론의 방향이 증인·자료 공방을 통해 증폭되는 ‘국감 프레임 전쟁’이 예고되는 대목이다.

다만 계속되는 정쟁에 민생은 뒷전으로 밀리고 있다. 당정은 연휴(3~12일) 전 43조원 규모의 민생안정대책 가동, 성수품 공급 확대, 소상공인·중소기업 유동성 지원 등을 내놨으나, 여야가 합의했던 ‘민생경제협의체’는 정쟁 격화로 사실상 멈췄다. 국가 전산망 장애, 관세협상 교착, 주거 불안 등 민생 이슈를 둘러싼 책임공방이 이어지지만, 여야 모두 지지층 결집 이상의 외연 확장이 쉽지 않다는 회의론도 제기된다.

민주당의 ‘종교단체 경선 동원’ 의혹은 연휴 정국의 또 다른 변수가 됐다. 민주당은 김경 서울시의원을 제명하고 당원 집단 가입·당적지 이전 과정에서의 위법 정황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다만 특정 종교단체 활용 의혹에 대해서는 선을 그었다. 국민의힘은 김민석 국무총리의 직접 해명과 경찰·선관위의 조사를 촉구하며 공세 강도를 높이고 있다. 여권 공세가 이어질 경우, 운영위·행안위 등을 통한 의혹 확전 시도도 예상된다.

정치권의 프레임 경쟁은 ‘사법·치안 시스템의 정당성’과 ‘정치적 동원’ 사이에서 정면충돌하고 있다. 이진숙 전 위원장 체포의 적법성·비례성, 조희대 대법원장 국감 출석, 김현지 실장 관련 증인 공방, 민주당의 경선 동원 의혹이 연휴 직후 국감장에서 한데 맞물리며 ‘밥상머리 민심’의 향배를 가를 관전포인트로 부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