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5년간 과오납 지방세 740억 넘어… 환급 이자 17.4억 달해

[천지일보=김누리 기자] 지난 5년간 지방자치단체가 과오납해 국민에게 환급한 지방세가 74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성회 의원이 28일 행정안전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년부터 지난해까지 과오납 환급액은 743억 9310만원에 달했다. 이에 따른 환급 이자는 17억 4161만원이었다.

지난해 지방세 과오납 환급액은 184억 5619만원이었다. 전년 환급액(133억 948만원)에 비해 약 38.6% 증가했다.

지역별로 보면 서울·경기·인천 등 수도권의 과오납 환급액 113억 1922억원에 달해 전체의 약 61.3%를 차지했다. 환급 이자(3억 6430만원) 비중도 약 61%였다.

김 의원은 “과오납의 반복, 환급 이자까지 혈세로 메우는 악순환을 끊을 수 있도록 행정안전부와 지자체가 개선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