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기 “국힘 거부 시 ‘정부조직법’ 25일 본회의 처리… 금감위 설치법 패스트트랙 지정”

[천지일보=배견희 기자]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가 16일 국민의힘을 겨냥해 “끝내 거부한다면 민주당은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9월 25일 본회의에서 통과시키고 금융감독위원회 설치법은 지체 없이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하겠다”고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 참석해 “정부 조직 개편까지 협조하지 않는다면 국정 발목잡기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울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정부 조직 개편을 신속하게 추진하겠다”며 “어제 ‘정부조직법’ 개정안, 금융감독위원회 설치법 등 정부 조직 개편 관련 법안들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말했다. 

또 “정부 조직 개편은 민생경제 회복, 대한민국의 미래와 직결된 중대한 과제”라고 강조했다. 

김 원내대표는 민생경제 회복 과제와 함께 금융 구조 개편의 필요성도 언급했다. 

그는 “지금의 금융 구조는 역설적”이라며 “저신용 저소득 서민일수록 높은 금리를 부담하고, 고신용 고소득 계층은 낮은 금리를 누린다”고 지적했다. 

이어 “부실 투자와 부실 담보로 위기를 자초한 경우가 대부분이었다”며 “그 피해는 결국 서민들에게 돌아갔다”고 꼬집었다. 

그는 “어느 때보다 집단지성의 힘이 필요할 때”이라며 “이자율의 제한, 금융기관 공동기금 마련, 인터넷전문은행의 의무 준수 강화 등 다양한 방안을 논의할 수 있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공론화 과정에서 제기될 수 있는 우려와 걱정도 열린 자세로 함께 논의하겠다”며 “책임 있는 행정기관인 금융감독위원회 설치도 신속하게 추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