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올 상반기 서울 집값 상승분 26%, 금리 인하 영향”

[천지일보=김누리 기자] 올해 상반기 서울 아파트 상승분의 26%가량은 기준금리 인하 영향을 받았다는 분석이 나왔다. 반면 성장률 제고 효과는 과거 평균을 밑돌아 1% 인하당 0.27%p에 불과할 것으로 추정됐다. 높은 대내외 불확실성, 파급시차 등으로 인해 효과가 본격적으로 나타나지 못한 데 따른 것으로 해석된다.

한국은행은 11일 국회에 ‘통화신용정책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해당 보고서는 지난해 10월 이후 올해 5월까지 네 차례에 걸친 기준금리 1%p 인하(3.5%→2.5%)가 거시경제에 미친 영향을 분석한 것이다. 한은은 기준금리 인하 파급 효과를 GDP(국내총생산)와 물가 등 거시 변수뿐만 아니라 가계 및 기업 미시데이터를 활용해 분석했다.

분석 결과 금리 인하가 성장 둔화를 완충시켰으나 높은 대내외 불확실성, 파급 시차 등으로 인해 그 효과가 아직 본격적으로 나타나고 있지는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 올해 상반기 중 성장률 제고 효과는 과거 평균을 밑도는 것으로 추정됐다.

한은은 “불확실성이 큰 시기에는 경제 주체들이 소비와 투자를 미루면서 금리 민감도가 떨어지는 경향이 있다”면서도 “6월 이후 대내외 불확실성이 일부 완화됐고, 금리 인하의 성장 파급 시차가 2∼3분기인 점을 고려할 때 하반기부터 향후 1년간 성장률이 0.27%p 개선시킬 것”이라고 설명했다.

기준금리가 내리면서 가계와 기업의 올해 1분기 중 이자 부담 금리도 각 2023년 4분기, 작년 2분기보다 0.25∼0.68%p, 0.27∼0.54%p 떨어졌지만 소비와 투자 증가는 확인되지 않았다.

물가의 경우 과거 평균적인 효과와 유사한 수준(0.1%p)의 영향을 끼친 것으로 추정됐다. 총수요는 소비·투자 진작 효과 약화에 따라 과거보다 낮은 수준이다. 다만 환율 경로를 통해 변동성 지속에 따른 외환시장의 민감도 상승으로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반대로 기준금리 인하가 부동산 시장과 가계대출에 미친 영향은 상대적으로 뚜렷했다. 한은 분석 결과 올해 상반기 서울 아파트 가격 상승분의 26%는 금리 인하 때문인 것으로 분석됐다. 나머지 74%는 신규 주택 수급과 완화적인 규제 수준, 기대심리 등의 영향이었다.

한은은 “향후 수도권 주택가격 및 가계부채는 6.27 대책, 공급확대 등에 둔화 흐름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며 “서울 지역 집값 상승률은 여전히 높은 수준으로 금융 여건 완화에 따른 상방 압력, 수급 우려 등도 남아있어 수도권 주택시장과 가계부채의 추세적 안정 여부를 더 지켜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한은은 가계소비가 올해 1분기까지 전반적으로 둔화한 것으로 봤다. 또 올해 6월 이후 경제 심리가 크게 반등하고 신용카드 사용액의 증가세도 높아져 향후 미시데이터에서 소비증대 효과가 점차 확인될 것으로 전망했다.

한은은 “기준금리 인하가 실물경제에 미치는 효과는 대내외 불확실성 등으로 본격적으로 나타나지 않았다”며 “최근 국내외 불확실성이 다소 완화되고 경제 심리도 상당히 반등한 만큼 앞으로 소비·투자 진작 효과가 뚜렷해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어 “금리 인하가 신규 주택공급 부족, 완화적 규제 수준 등의 요인과 함께 수도권 주택가격 상승, 가계부채 확대에 일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됐다”며 “최근 주택시장 불안이 다소 진정됐지만 서울 주택가격 오름세가 아직 높은 수준이고 금융 여건 완화에 따른 상방 압력, 주택 수급불균형 우려 등이 여전한 만큼 추세적 안정 여부는 좀 더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진단했다.

한은은 또 건설투자 부진이 점차 완화되겠지만 지역 간 불균형·고령화 등 구조적 요인으로 인해 회복 속도는 더딜 것으로 예상했다.

건설투자는 지난 2013∼2017년 완화적 금융 여건과 정부 정책 영향으로 급격한 상승 국면을 나타냈으나 2017년 이후 부동산 대출 규제 강화, 금융 여건 긴축으로 장기간 하강 국면을 지속했다. 2020년대 들어 코로나19 팬데믹 초기 유동성 공급 확대 등으로 반등했지만 이후 공사비 급등, 금리 상승, 부동산 가격 하락으로 수주·착공이 위축됐다. 그러나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실화 여파까지 겹치면서 건설투자 부진이 심화했다.

한은은 경기적 요인 외에 지역 간 수급 불균형, 비주택(비주거용 건물·토목) 건설투자 제약, 인구 고령화 등 구조적 요인도 건설투자 부진에 영향을 줬다고 봤다.

한은은 “향후 건설투자는 불확실성 완화와 대형 토목공사 진척 등으로 부진이 점차 완화되겠지만 구조적 하방 요인 영향이 지속되면서 회복 속도는 더딜 것”이라며 “단기 부양책은 부동산 부문으로의 신용 집중, 금융 불균형 누증 같은 구조적 문제를 심화시켜 우리 경제의 지속적인 성장을 오히려 저해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