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교육청, 유치원 누리예산 3~4개월분 예산 편성 호소

[천지일보=김민아 기자] 서울시교육청이 서울시의회에 최소 3~4개월분 이상의 예산을 편성해줄 것을 호소했다.

1일 시교육청은 “누리과정 유아학비 예산지원이 되지 않아 야기되고 있는 유치원 현장의 혼란과 파행을 더는 지켜볼 수 없다”며 “경기·광주의 사례처럼 최소 3~4개월 분 이상의 예산을 편성해달라”고 시의회에 요구했다.

시교육청은 시의회에서 예산편성이 확정되는 즉시 집행절차에 착수해 설 연휴 전 모든 유치원에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시의회에서 예산편성이 지연 또는 부결돼 설 연휴 전에 예산집행이 어려운 경우 사립유치원 차입금 허용뿐만 아니라 시교육청 교육복지 예산의 일부 전용 등 특단의 조치를 취한다는 방침이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지난달 27일 사립유치원 교원인건비 2개월분 조기집행에도 불구하고 당장 졸업과 새학기를 앞둔 공·사립유치원의 학부모 및 유치원 관계자들의 불안감이 점점 높아지고 있다”며 “이러한 조치들도 누리과정 예산 문제의 근원적인 해결책이 아닌 단기적·응급적 처방에 불과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지방교육재정교부금 1%p 인상 등 매년 반복되는 소모적 갈등 상황의 항구적인 해결을 위해 중앙정부가 적극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