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윤철 “수요·공급 고려해 주택공급 속도전… 착공 물량 기준 관리”

[천지일보=김누리 기자]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022년 이후 착공 감소 등으로 서울·수도권의 주택공급 여건이 녹록지 않다”며 “주택공급 속도전을 벌이겠다”고 밝혔다.

구 부총리는 7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부동산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주택시장의 근본적 안정을 위해 충분한 공급이 긴요하다”며 “정부는 국민 주거안정을 최우선 목표로 수요와 공급 양 측면을 균형 있게 고려해 부동산 시장을 안정적으로 관리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구 부총리는 단순 인·허가 기준이 아닌 착공 물량 기준으로 부동산 시장을 관리하겠다고 밝혔다. 또 오는 2030년까지 서울·수도권에 총 135만호의 신규주택을 착공하겠다고 전했다.

구 부총리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조성 공공택지의 경우 민간에 매각하지 않고 모두 LH가 직접 시행해 공급속도를 획기적으로 높이겠다고 말했다.

그는 또 “규제지역 주택담보인정비율(LTV)을 50%에서 40%로 낮추는 등 대출규제를 보완하고 동일 시·도 내라도 투기 우려가 있는 지역은 국토부장관이 직접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해 투기 대응을 강화하겠다”고 언급했다.

구 부총리는 “정부는 이번 주택공급 확대 방안을 차질 없이 이행하고, 가계대출·부동산시장 동향을 면밀히 모니터링하면서 필요시 언제든 추가적인 안정화 대책을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오는 8일부터 무주택자의 규제지역 LTV 상한을 현행 최대 50%에서 40%로 추가 강화할 예정이다. 주택매매·임대사업자는 수도권·규제지역에서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수 없게 된다. 기존에는 규제지역 LTV 30%, 비규제지역 60%를 적용했지만, 이번 규제를 통해 0%로 줄인 데 따른 것이다. 1주택자의 전세대출 한도도 2억원으로 일괄 축소된다.